■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23회 정의 (Justice)란 무엇인가 – 2편 1. 머릿말 2. 정의의 핵심적인 구성요소1) 분배적 정의 (Distributive Justice) – 이상 지난 컬럼 참조 2) 응보적 정의 (Retributive Justice) 응보적 정의는 잘못된 행위에 대한 처벌과 관련이 있다. 즉, 이는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에 상응하는 결과를 직면하도록 보장하려고 한다. 응보적 정의의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i) 비례성: 처벌은 범죄의 심각성에 상응해야 한다,(ii) 책임성: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은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iii) 억제: 처벌은 가해자와 사회 모두의 미래의 범죄를 막는 역할을 해야 한다.응보적 정의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비판도 제기된다: ..

관세 불확실성, OCR 기준금리 하향 지속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의 통화정책위원회 MPC(Monetary Policy Committee)가 8일 공식 현금금리(OCR)를 0.25% 인하하여 3.5%로 조정했다. 이번 결정은 시장의 광범위한 예상과 일치하며, 인플레이션이 목표 범위 내에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경제가 여전히 침체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발표는 ‘중간’ 통화정책 리뷰에 해당하며, 이는 전체적인 경제 전망과 상세한 분석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PC는 이번 발표에서 여전히 관세와 그로 인한 잠재적 영향을 논의할 시간을 가졌다. 간략히 말하면,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지만 현재 중앙은행의 기본적인 견해는 인플레이션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뉴질랜드 달러의..

뉴질랜드 주택 건축비 상승률, 역대 최저 수준 근접  연간 상승률 0.9%... 코로나 시기 폭등세와 대조적  뉴질랜드의 주택 건축비 상승률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 중 하나로 떨어졌다. 부동산 정보업체 코어로직 뉴질랜드(CoreLogic NZ)가 8일 발표한 ‘코델 건축비 지수(Cordell Construction Cost Index, CCCI)’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기준 연간 상승률은 0.9%로 집계됐다. 해당 지수는 일반적인 신축 주택을 짓는 데 드는 비용 변화를 추적하는 지표다. 2025년 3월 분기 동안 전국 평균 건축비는 0.3% 상승했으며, 이는 지난해 4분기의 0.6%보다 낮고 장기 분기 평균인 1.0%에도 못 미친다. 코어로직 뉴질랜드의 수석 부동산 이코노미스트 켈빈 데이비슨(Ke..

QV: 부동산 시장, 매도물량 과잉에도 거래는 '침체'… 구매자 신중한 태도 지속  2025년 첫 분기 동안 주택 가격은 큰 변동 없이 안정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택 가격 지수(QV House Price Index)가 8일 밝혔다. QV 주택 가격 지수에 따르면, 전국 평균 주택 가치가 3월 분기 동안 1,514달러(0.2%) 소폭 상승해 903,928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 12월 분기의 902,414달러에서 약간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1분기 대비 2.3% 하락한 수치이며, 2021년 말 최고치에 비해서는 15% 감소한 수준이다. QV 운영 관리자인 제임스 윌슨은 전국 시장 상황을 "매우 약세"라고 표현했다. 주요 도시의 경우, 1분기 평균 주거 가치는 오클랜드에서 0.1%..

미중 무역 갈등 격화 속 뉴질랜드, ‘신중한 재정운영’ 고수  글로벌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뉴질랜드 정부가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신중한 경제 운용 방침을 재확인했다. 니콜라 윌리스(Nicola Willis) 뉴질랜드 재무장관은 최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2025년도 예산안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윌리스 장관(Nicola Willis)은 8일 성명을 통해 “글로벌 시장과 깊이 연결된 뉴질랜드는 외부 경제 충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지만, 이럴 때일수록 과도한 반응보다 균형 잡힌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재정을 신중히 관리하고, 수출 산업을 뒷받침하면서 투자 매력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

뉴질랜드, 국방력 대폭 강화… 10년 내 GDP 2% 수준으로 국방비 증액  뉴질랜드 정부가 7일 대규모 군사 개혁 계획을 발표하며 국방비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뉴질랜드는 앞으로 10년 동안 약 90억 뉴질랜드 달러(한화 약 7조 3,344억 원)를 투입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지역 동맹국과의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크리스토퍼 룩슨 총리는 이날 발표에서 “세계 정세가 급변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뉴질랜드는 이제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시점에 왔다”며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국방비를 2%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를 통해 뉴질랜드는 주요 동맹국인 호주와 더욱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혁의 핵..

최신 경매, 매물 감소에도 낙찰률 37%… 안정세 유지  최근 interest.co.nz가 모니터링한 주택 경매에서 활동 감소가 뚜렷이 나타났으나, 매매율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interest.co.nz는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일주일 동안 전국에서 열린 445건의 주거용 부동산 경매를 모니터링했다. 이는 전주 531건에 비해 줄어든 수치이며, 2월 마지막 주 여름 시즌 정점인 601건에 비해서도 크게 감소한 수이다. 경매 건수 하락은 예상 밖의 일이 아니었다. 통상적으로 2월과 3월은 부동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 달로, 4월부터는 그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올해 4월에는 학교 방학, 부활절 연휴, 안작 데이 주말이 모두 겹쳐 있어 이달 하반기 경매 활동에 추가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