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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 27

모기지 갈아타기 역대 최고치 기록, 대출 기간 단축이 주요 원인

모기지 갈아타기 역대 최고치 기록, 대출 기간 단축이 주요 원인 켈빈 데이비슨, 코탈리티 NZ 수석 부동산 경제학자 분석 지난 6월, 기존 모기지 대출자들이 대출 기관을 변경한 사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많은 대출이 단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해약 수수료가 없거나 최소화된 상황에서 갈아타기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은행들이 제공하는 현금 사은품도 이러한 조건을 활용하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른 대출 흐름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지만, 리파이낸싱(대출 갈아타기)의 증가는 여전히 은행들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들이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금리와 조건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앞으로 6개월 동안 고정금리 대출이 만료되는 비율이 ..

변호사, 은행 집단소송 관련 MBIE 공무원 조사 촉구

변호사, 은행 집단소송 관련 MBIE 공무원 조사 촉구 대규모 은행 집단소송에 참여한 원고 측 변호사가 “심각한 공무 절차 실패”를 이유로 뉴질랜드 상공혁신고용부(MBIE) 공무원들에 대한 공식 조사를 요구했다. 소송을 이끄는 변호사 스콧 러셀(Scott Russell)은 MBIE가 은행들의 과거 신용공시 위반이 금융 시스템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조사하면서 공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MBIE가 제공한 분석은 불완전하고 명백히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사법 절차의 무결성, 권력 분립, 그리고 뉴질랜드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법치주의 원칙에 관한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러셀(Scott Russell)은 특히 MBIE가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의 시나리오를 활용..

전국적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 임대료 안정세 보여 : 메시 대학 보고서

전국적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 임대료 안정세 보여 : 메시 대학 보고서 최근 메시 대학교의 연구 결과, 뉴질랜드의 주택 구매 가능성과 임대료 수준이 개선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다. 해당 연구는 2023년 상반기 동안의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주택 시장의 회복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를 도출했다. 메시 대학교의 연구팀은 주택 가격과 임대료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나, 최근 몇 달 간 가격 하락과 임대료 안정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 구매 가능성 지수는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는 저금리 환경과 더불어 대출 한도가 완화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또 다른 중요한 지표인 임대료 수준 역시 다소 개선되었음을 언급했다. 전국적으로 임대료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며, 일부..

노인 주거 단지(Retirement Village) 분쟁 해결 간소화 위한 새 제도 제안

노인 주거 단지(Retirement Village) 분쟁 해결 간소화 위한 새 제도 제안 법률 대리 최소화 및 공정한 시스템 구축 목표… 약 6만3천 명 혜택 전망 뉴질랜드 Retirement Village(노인 주거 단지) 거주자 약 6만3천 명을 위한 새로운 불만 및 분쟁 해결 제도가 제안됐다. 이 제도는 분쟁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의 개입을 최소화해 보다 간단하고 공정한 해결 방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행 분쟁 해결 시스템은 사용자 친화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Retirement Village 운영사들은 종종 법률 대리인을 통해 분쟁에 대응하며, 이로 인해 거주자와 운영사 간 권력 불균형이 발생한다. 제안된 새 시스템은 법률 대리인의 참여를 줄이고, 운영사들이 부담하는 부과금을 ..

뉴질랜드인들, 부동산 투자 대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자산으로 전환 필요

뉴질랜드인들, 부동산 투자 대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자산으로 전환 필요 뉴질랜드인들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다른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투자 전문가는 이러한 변화가 국가 전체에 큰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레이그스 투자 파트너스(Craigs Investment Partners)의 제레미 윌리엄슨 사장은 부동산과 부동산 투자에 대한 뉴질랜드의 "연애"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고 밝혔다. 그는 "뉴질랜드는 항상 부동산 투자에 대한 애착이 강했지만, 이를 줄이고 더 생산적인 경제 부문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것이 국가에 여러모로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윌리엄슨은 부동산 투자가 차세대 뉴질랜드인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

임대료 16년 만에 첫 하락… 부동산 임대시장 ‘위기’ 신호인가?

임대료 16년 만에 첫 하락… 부동산 임대시장 ‘위기’ 신호인가? 부동산 전문 사이트 원루프(OneRoof)와 코탈리티(Cotality)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 뉴질랜드 임대료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기준 하락했다. 이는 주택 시장의 공급과 수요 변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임차인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임대인들에게는 새로운 도전 과제를 안기고 있다. 임대료 하락, 16년 만에 처음 코탈리티(Cotality)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3개월간 뉴질랜드 전국 중위 임대료는 전년 대비 0.3% 하락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임대료가 감소한 사례다. 코탈리티의 경제학자 켈빈 데이비슨(Kelvin Davidson)은 “임대료 하락은 매우 이례적..

토지 분할 (Subdivision) – 1편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29회 토지 분할 (Subdivision) – 1편 1. 토지 분할이란? 토지 분할은 하나의 토지를 여러 개의 독립된 소유권 단위로 나누는 행위를 말한다. 즉, 한 개의 필지(parcel)를 두 개 이상의 개별 필지(lots)로 나누는 과정을 말한다.이 과정은 단순히 땅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각각의 필지가 독립된 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다.분할된 각 토지는 별도의 등기부(Record of Title)를 갖게 되며, 주택 개발, 상업 용지 조성, 농지 분할, 가족 간의 상속이나 유산 분배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활용된다.뉴질랜드에서는 토지 분할이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2. 적용 법률과 기본 원칙 뉴질랜드에서 토지 분할을 규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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