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16회 신상 공개 금지 명령 (Name Suppression) – 1 편   우리는 가끔씩 뉴스나 언론 기사를 통해 범죄 피의자 또는 사건과 관련된 사람의 신상 공개를 금지하는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를 보게 된다. 심지어 국민적 공분을 낳은 사건에 대하여도 이러한 명령이 내려질 때가 있어 일견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게 된다.그렇다면 이 신상 공개 금지 명령이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무슨 근거로 내려지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1. 신상 공개 금지 명령이란?신상 공개 금지 명령 (Name Suppression)이란 당사자 본인이라고 밝혀질 수 있는 성명과 정보를 대중을 향해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2. 신상 공개 금지 명령은 어느 경우에 내려지는가..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15회 차량 사고 및 음주 운전 – 3 편 1. 차량 사고 발생시 조치 사항들 ( 컬럼 제 213회 참조)2. 경찰에 대응하는 행동 요령 ( 컬럼 제 214회 참조)  3. 경찰에 체포될 수 있는 사안들 차량 운전과 관련하여 경찰에 체포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경찰관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도 일단은 순순히 응하는 것이 좋겠다. 1) 마약/약물 복용이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2) 본인이 직접 운전을 했든지 안 했든 지를 불문하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3)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머무를 것을 요구 받고 불응한 경우4) 음주 측정 결과 기준치를 초과했음이 밝혀진 경우5) 강제적 마약/약물 ..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14회 차량 사고 및 음주 운전 – 2 편 1. 차량 사고 발생시 조치 사항들 ( 컬럼 제 213회 참조)  2. 경찰에 대응하는 행동 요령 본인이 경찰을 불렀든, 다른 사람이 불렀든지 간에, 일단 경찰이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관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하고 행동을 취해야 한다. 1) 그 사람이 경찰관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일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2) 경찰관에게 사고에 관해 진술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나 상대편에 대한 결과가 왜곡될 수도 있다. 또한 절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3) 경찰관과 말다툼을..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13회 차량 사고 및 음주 운전 – 1 편   흔히 차량을 도로 위를 달리는 흉기로 비유하기도 한다. 그 만큼 운전자의 주의 의무와 사고 예방 의식을 강조한 말일 것이다. 앞으로 몇차례의 컬럼을 통해서 전반적인 차량 사고에 관한 규정들과 대처법, 그리고 특히 음주 운전으로 인한 차량 사고 (인명 사상 포함) 발생시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다.  1. 차량 사고 발생시 조치 사항들 일단 차량 사고가 발생하였고 본인이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다면 어느 쪽에 귀책 사유가 있던지 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차량 사고가 발생되면 무조건 멈춰야 한다. 사고후 본인이 움직일 수 있는 상태라면 가장 먼저 차를 멈추고 차량 밖으..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12회 고용 계약서 – 2 편   이번 컬럼에서는 개별 고용 계약서 (Individual Employment Agreement)에 반드시 포함 시켜야 하는 항목들과 특히 이민성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람직한 고용 계약서의 내용들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하겠다. 개별고용계약서에는 다음의 항목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1)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이름 (names of the employer and the employee)2) 담당 업무 (description of the work to be performed)3) 일하게 될 장소 또는 위치 (place of work)4) 합의된 근로 시간 또는 추정 (예상) 시간 (일하는 시간대,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 한주일 중 일하는 날짜 ..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11회 고용 계약서 – 1 편  일자리를 구하는 자 (employee)와 직원을 구하는 자 (employer) 간에는 상반된 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기록한 고용 계약서 (employment agreement)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고용 관계법에서도 강제하는 사항이기도 하다.고용 계약서에는 가급적 상세한 내용을 담는 것이 좋으나,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고용주는 반드시 쌍방이 서명한 고용 계약서 사본을 피고용인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용 계약서는 크게 단체 협약서와 개별 고용 계약서로 나뉠 수 있다. 어떤 고용 계약서도 관계법에서 정해 놓은 근로자의 최저 권리보다 열악한 조건을 포함하거나 고용주의 법적 ..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10회  증여냐 대출이냐 – 2편   1. 대출 (Loan)로 할 경우 – 이전 컬럼 제 209 회 2. 증여 (Gifting)로 할 경우  증여는 근본적으로 상환의 의무가 없다. 그냥 주는 돈이기 때문이다.증여는 본인 생전에 주는 돈이기 때문에, 사망 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상속의 개념과는 다르다.상속의 경우 통상 사전에 본인의 유지를 담아 ‘유언장 (Will)’을 작성해 놓고, 사망 시에는 집행인을 통해 유언장에 정해 놓은 대로 유산 분배가 이루어지게 된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Administration Act 1969 에 정해 놓은 방식대로 순차적으로 유산 분배가 이루어진다.반면, 증여는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 특정의 의사 결정을 통해 미리 재산 (금전 포함)을 무..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09회  증여냐 대출이냐 – 1편    요즘 은행 금리가 높아서 고통 받는 분들이 꽤 많아 보인다.  비록 최근 중앙은행이 몇 년 만에 기준금리 (OCR)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덩달아 은행들의 대출 금리도 추가적으로 인하되지 않을 까 하는 기대 심리도 높아진 것 같다. 집 값도 지난 2~3년간 큰 폭으로 하락 하였지만, 첫 집을 구매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높다는 인식도 자리하고 있는 것 같다. 예나 지금이나 젊은이들에게는 집을 사거나 비지니스를 매입할 때 돈이 부족하기는 매한가지인 듯 싶다. 그러다 보니 부모나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 가족 간의 문제라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가장 먼저 생각할 ..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08회 법치주의를 생각하다 – 2편  법의 지배, 법치주의란? –이전 컬럼 제 207호       2. 법치주의의 내용 그렇다면법치주의를구성하는구체적인내용물은무엇일까? 수많은개념들이제기되어왔고통일된개념정립도어려운것이법치주의라는용어인데, 그가운데많은국가들에서사회적및법제적합의가이루어진부분들을살펴보는것이이해를돕는가장좋은방법이될것같다. 첫째는 기본권 (fundamental human rights)의 보장이다. 생명과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과 출판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등 다양한 기본권들이 각 국가의 헌법과 법 체계 속에서 법치주의의 한 축으로서 작동 하고 있다. 둘째..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07회 법치주의를 생각하다 – 1편  법의 지배, 법치주의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All people are equal before the law).모든 사람은 법의 지배를 받고 법에 따라야 한다. 이것이 바로 법치주의 (法治主義) 이다. 영어로는 ‘rule of law’ 또는 ‘constitutionalism’으로 불리 운다.법치주의는 그 나라 국민에게 공포된 명확한 법에 의해 국가권력이 통제됨으로써 자의적인 지배를 배격하는 것을 핵심 가치의 하나로 여긴다.법치주의는 人治(rule of men)에 대치 되는 개념이다. 법치주의는 오늘날 민주주의를 지탱 시켜 주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한 나라의 민주주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근간이 되는 척도이기도 하다.‘법치주의’..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06회 가정 폭력 (Family Violence) – 4편 보호 명령 (Protection Order) 이란?보호 명령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이상 컬럼 제204회 참조보호 명령은 어떻게 작동되는가?  - 이상 컬럼 제205회 참조  4. 다른 보호 조치들은 무엇이 있는가?  Family Violence Act 2018에서는 보호 명령 (protection order) 외에도 다른 형태의 명령을 통해 피해자와 가족을 도울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재산,특히 주거와 관련된 명령들 (property orders)이다. (i) 점유 명령 (occupation order) - 피해자가 집(family home)을 단독(독점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명령이다.(ii) 렌..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05회 가정 폭력 (Family Violence) – 3편  보호 명령 (Protection Order) 이란?보호 명령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이상 컬럼 제204회 참조보호 명령은 어떻게 작동되는가? - 컬럼 제204회에서 계속  보호 명령의 주된 내용은 (i)폭력을 멈추라는 것 (non-violence condition)과 (ii) 피해자를 접촉하지 말라는 것 (non-contact condition)의 두가지이다.  (i) 폭력을 멈추라는 것 (non-violence condition) 동거나 별거를 막론하고 가해자는 더이상 피해자를 신체적 또는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위협해서는 안 된다. 물건을 파손하거나 그렇게 하겠다고 위협/협박해서도 안 된다.피해자를 심리적..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03회 가정 폭력 (Family Violence) – 1편  1. 가정 폭력의 정의 폭력 (violence)은 다양한 형태로 자행된다.신체적,성적 또는 심리적 학대가 모두 포함된다. 폭력은 또한 사소한 것부터 심각한 것까지,일시적인 것부터 반복적인 것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피해자를 통제하거나,무엇을 하거나 하지 말도록 강제하는 것 (coercive control),  사회적으로 고립되도록 가둬두려 하는 것 (social entrapment or isolation)하는 것도 폭력의 형태에 포함된다. 일단 법에서 정의하는 대표적인 네가지 형태의 폭력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하겠다. 1) 신체적 학대 (Physical Abuse)신체적 학대에는 뺨을 때리는..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02회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 5편 1. 손해의 배상 및 산정 방식 – 제 198회 컬럼 참조2. 완벽한 손해 배상을 제약하는 요인들– 제 199회 컬럼 참조3. 손해 배상의 제한 및 배제 조항들 – 제 200회 컬럼 참조4. 처벌 조항의 실효성 및 기타 구제 방법들  4. 계약서의 작성 및 단계별 유의 사항들 앞서4회에 걸친 컬럼에서 살펴 보았듯이,계약의 체결은 쉽고 간단한 문제가 절대 아님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그리고 한번 체결된 계약은 끝까지 잘 이행되어야 하지만,중간에 여러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고 위반이 다반사로 일어나기도 한다.그리고 위반에 대한 구제도 완벽할 수 없다.따라서 계약 ..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01회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 4편 1. 손해의 배상 및 산정 방식 – 제 198회 컬럼 참조2. 완벽한 손해 배상을 제약하는 요인들– 제 199회 컬럼 참조3. 손해 배상의 제한 및 배제 조항들 – 제 200회 컬럼 참조  4. 처벌 조항의 실효성 및 기타 구제 방법들 1) 처벌 조항 (penalty clauses) 계약서에 계약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 (penalty clauses)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도,실제로 일이 발생되었을 때 그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위반의 정도와 처벌의 정도 간에 현저한 불비례 또는 불공정이 발생하는 경우이다.즉,피해자 (원고..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00회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 3편 1. 손해의 배상 및 산정 방식 – 제 198회 컬럼 참조2. 완벽한 손해 배상을 제약하는 요인들– 제 199회 컬럼 참조  3. 손해 배상의 제한 및 배제 조항들 앞의 두 컬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때 여러가지 법리적 기준과 제약 요인들이 작용함을 알게 되었다.그리고 실질적으로 100% 완벽한 손해 배상이 어렵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또 어느 경우에는 손해 배상 청구소송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허용된다 해도 승소하여 100% 완벽한 손해 배상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이를 ‘배제및 제한 조항들 (Exclusion &..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99회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 2편 손해의 배상 및 산정 방식 – 제 198회 참조 완벽한 손해 배상을 제약하는 요인들 세상에 완벽한 정의란 없다는 말이 있다. 이는 최대한 근접한 정의 (approximate justice)만 구현할 수 있어도 세상은 좀더 정의로운 상태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서 나온 말이기도 할 것이다. 슬프게도 이 말은 계약의 위반에 대한 권리의 구제에도 적용된다.피해를 본 사람 누구도100% 완벽한 배상을 받았다는 사람은 보기 어렵다. 이하에서는 완벽한 손해 배상을 제약하는 요인들 (limits on recovery)이 무엇인지 알아 보도록 하겠다. 첫째는, “인과 관계 (caus..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98회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 1편 누구나 살면서 이런저런 계약을 하게 된다.집을 팔고 사는 부동산 매매 계약,비지니스를 팔고 사는 비지니스 매매 계약,리스 계약,건축 계약,금전거래 계약,렌트 계약 등 수도 없이 많은 종류의 계약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존재한다. 계약은 일종의 “댓가(의무)의 교환” 행위라고 볼 수 있다.즉,계약 당자자 “A”와 “B”가 있다면 A가 이런 댓가를 제공하면 B는 그에 상응하는 다른 댓가를 제공하는 형태를 취한다. 예컨대, A라는 건축업자와 B라는 의뢰인이 건축 계약을 체결한 경우, A는 자기의 기술을 이용하여 B에게 의뢰받은 집을 기한 내에 완공해 줘야 하는 댓가를 제공해야 하..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97회 특수 위임장 (Enduring Power of Attorney) – 4편 6. EPA 효력의 정지 및 종료 EPA는 유언장과 마찬가지로 위임인이 정상적인 정신상태 (mentally capable)에서 변경,철회,정지, 종료 등이 가능하다.즉,위임장의 내용을 바꾸거나, 서면통지를 통해 대리권 행사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다. 특히 여기에서 말하는 정지 (suspension)는 위임인이 정신적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일시적 또는 잠정적으로 대리인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것으로, 대리권을 종료 (cease)시키는 것과는 구분되며,본인이 다시 “mentally incapable” 상태에 빠지면 대리권이 부활하게 된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는EPA의 효력이 즉시 종료되어 대리인은..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96회 특수 위임장 (Enduring Power of Attorney) – 3편 4. EPA 작성시 증인의 문제 일반 위임장에서와는 달리, EPA에서의 증인 (witness)의 자격엔 엄격한 제한이 있슴에 유의해야 한다.즉,변호사,소정의 자격을 갖춘 법무사,전문 관리회사에서 정식으로 지정받은 사람 만이 증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위임인은 위임장을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자기의 증인이 되는 사람 (변호사 등)에게 자신의 상황, 의중,희망사항 등을 전달하여 위임장에 반영되도록 하고,위임장의 내용 및 효력 등에 대한 법적 조언을 받은 후에 서명하는 것이 좋겠다. 대리인 서명에 대한 증인은 위임인이나 위임인의 증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어야 한다.즉,위임인 본인의 변호사는 대리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