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Justice)란 무엇인가 – 1편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22회 정의 (Justice)란 무엇인가 – 1편    1. 머릿말 정의 (Justice)란 무엇인가? 참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말이다. 너무 많은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용어이기도 하고, 각 사람마다 규정하고 해석하려는 바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시간은 좀 지났지만, 2010년경 한국에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책이 하나 있었다. 바로 Michael Sandel (하버드대 교수/정치철학자)이 쓴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라는 정치 철학서이다. 저자가 1980년부터 진행한 '정의'(Justice)’라는 과목의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이 책은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정의를 판단하는..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21회  와이탕이 조약 원칙 법안 (The Treaty of Waitangi Principles Bill)  와이탕이 조약 (Treaty of Waitangi)은 오랫동안 뉴질랜드 건국의 기초적인 문서로 여겨져 왔으며, 이는 영국 왕실 (Crown)과 마오리 (Māori) 간의 법적·정치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그러나 2024년 11월 ACT당이 발의한 이 조약 해석과 현대적 통치체계 (governance)의 역할을 두고 전국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해당 법안은 조약의 원칙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이 법안이 기존 법적 체계를 훼손하고 마오리의 권리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한다. 1. 법안의 핵심 조항본 법안은 다음과 같은..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20회 투자 이민 제도의 변경   뉴질랜드의 투자 이민 카테고리가 2025년 4월 1일부터 전면 개편 시행된다.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고액 투자자를 유치하고, 투자 자금이 뉴질랜드 경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이번 개편에 따라 기존의 Active Investor Plus Visa는 두 가지 주요 투자 카테고리로 대체된다. 1. 성장 투자 (Growth Investment Category)이 카테고리에서의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다:- 최소 투자 금액: NZD 500만- 투자 유형: 고위험, 고성장 투자- 목적: 뉴질랜드 내 기업 및 스타트업에 대한 직접 투자 유도- 투자 유지 기간: 3년- 체류 기간: 3년간 21일이 카테고리에서..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19회 상업용 리스계약서 개정 – 2 편   4. 임대권 양도 (Assignment), 재임대 (Subletting) 및 이전 (Transfer of Lease) Deed of Lease 제 7 판은 임대권 양도, 재임대 또는 이전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잠재적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임대인은 이러한 약정을 승인할 권리를 유지하지만,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이 보다 명확히 정의되었는데, 이러한 개선은 임차인에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요구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임대인이 자신의 부동산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이러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은 임대 계약의 원활한 전환을 촉진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헤쳐 나..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18회 상업용 리스계약서 개정 – 1 편   뉴질랜드 변호사협회는 2024 년 11 월 새로운 개정 7 판의 상업용 리스계약서 (Deed of Lease: DOL)를 내 놓았다.통상 DOL 은 상업용 임대 계약의 표준화를 지원하고, 명확성을 보장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최신 판은 법률, 경제, 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고 혁신적인 조항을 통합했다는 설명이다. 뉴질랜드 변호사협회의 DOL 표준 양식은 뉴질랜드 상업용 임대의 중요한 도구로 오랫동안 자리 잡아왔다.그 포괄적인 구조와 적응성 덕분에 소매 공간, 사무실 건물, 산업용 창고 등 다양한 유형의 상업용 부동산에 적합함은 물론, 이 문서의 광범위..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17회 신상 공개 금지 명령 (Name Suppression) – 2 편  4. 극심한 어려움이나 고난 (extreme hardship) 이란? 신상 공개 금지 명령이 내려지는 중요한 근거중 하나인 ‘extreme hardship’은 단순한 어려움이나 고난이 아니라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검증 (test)를 요구한다.즉, 신상 공개의 결과로 발생되는 통상 수준의 어려움이나 곤혹을 뛰어넘는 심각한 고통 (severe suffering)을 유발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판례를 하나 소개하면, 어느 피고용인이 고용주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훔쳤는데, 그는 본인의 신상이 공개되면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협받게 될 것이고 일자리를 잃을 뿐더러 심지어 고용주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16회 신상 공개 금지 명령 (Name Suppression) – 1 편   우리는 가끔씩 뉴스나 언론 기사를 통해 범죄 피의자 또는 사건과 관련된 사람의 신상 공개를 금지하는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를 보게 된다. 심지어 국민적 공분을 낳은 사건에 대하여도 이러한 명령이 내려질 때가 있어 일견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게 된다.그렇다면 이 신상 공개 금지 명령이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무슨 근거로 내려지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1. 신상 공개 금지 명령이란?신상 공개 금지 명령 (Name Suppression)이란 당사자 본인이라고 밝혀질 수 있는 성명과 정보를 대중을 향해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2. 신상 공개 금지 명령은 어느 경우에 내려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