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15회 차량 사고 및 음주 운전 – 3 편 1. 차량 사고 발생시 조치 사항들 ( 컬럼 제 213회 참조)2. 경찰에 대응하는 행동 요령 ( 컬럼 제 214회 참조)  3. 경찰에 체포될 수 있는 사안들 차량 운전과 관련하여 경찰에 체포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경찰관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도 일단은 순순히 응하는 것이 좋겠다. 1) 마약/약물 복용이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2) 본인이 직접 운전을 했든지 안 했든 지를 불문하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3)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머무를 것을 요구 받고 불응한 경우4) 음주 측정 결과 기준치를 초과했음이 밝혀진 경우5) 강제적 마약/약물 ..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14회 차량 사고 및 음주 운전 – 2 편 1. 차량 사고 발생시 조치 사항들 ( 컬럼 제 213회 참조)  2. 경찰에 대응하는 행동 요령 본인이 경찰을 불렀든, 다른 사람이 불렀든지 간에, 일단 경찰이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관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하고 행동을 취해야 한다. 1) 그 사람이 경찰관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일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2) 경찰관에게 사고에 관해 진술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나 상대편에 대한 결과가 왜곡될 수도 있다. 또한 절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3) 경찰관과 말다툼을..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13회 차량 사고 및 음주 운전 – 1 편   흔히 차량을 도로 위를 달리는 흉기로 비유하기도 한다. 그 만큼 운전자의 주의 의무와 사고 예방 의식을 강조한 말일 것이다. 앞으로 몇차례의 컬럼을 통해서 전반적인 차량 사고에 관한 규정들과 대처법, 그리고 특히 음주 운전으로 인한 차량 사고 (인명 사상 포함) 발생시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다.  1. 차량 사고 발생시 조치 사항들 일단 차량 사고가 발생하였고 본인이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다면 어느 쪽에 귀책 사유가 있던지 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차량 사고가 발생되면 무조건 멈춰야 한다. 사고후 본인이 움직일 수 있는 상태라면 가장 먼저 차를 멈추고 차량 밖으..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12회 고용 계약서 – 2 편   이번 컬럼에서는 개별 고용 계약서 (Individual Employment Agreement)에 반드시 포함 시켜야 하는 항목들과 특히 이민성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람직한 고용 계약서의 내용들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하겠다. 개별고용계약서에는 다음의 항목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1)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이름 (names of the employer and the employee)2) 담당 업무 (description of the work to be performed)3) 일하게 될 장소 또는 위치 (place of work)4) 합의된 근로 시간 또는 추정 (예상) 시간 (일하는 시간대,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 한주일 중 일하는 날짜 ..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11회 고용 계약서 – 1 편  일자리를 구하는 자 (employee)와 직원을 구하는 자 (employer) 간에는 상반된 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기록한 고용 계약서 (employment agreement)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고용 관계법에서도 강제하는 사항이기도 하다.고용 계약서에는 가급적 상세한 내용을 담는 것이 좋으나,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고용주는 반드시 쌍방이 서명한 고용 계약서 사본을 피고용인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용 계약서는 크게 단체 협약서와 개별 고용 계약서로 나뉠 수 있다. 어떤 고용 계약서도 관계법에서 정해 놓은 근로자의 최저 권리보다 열악한 조건을 포함하거나 고용주의 법적 ..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10회  증여냐 대출이냐 – 2편   1. 대출 (Loan)로 할 경우 – 이전 컬럼 제 209 회 2. 증여 (Gifting)로 할 경우  증여는 근본적으로 상환의 의무가 없다. 그냥 주는 돈이기 때문이다.증여는 본인 생전에 주는 돈이기 때문에, 사망 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상속의 개념과는 다르다.상속의 경우 통상 사전에 본인의 유지를 담아 ‘유언장 (Will)’을 작성해 놓고, 사망 시에는 집행인을 통해 유언장에 정해 놓은 대로 유산 분배가 이루어지게 된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Administration Act 1969 에 정해 놓은 방식대로 순차적으로 유산 분배가 이루어진다.반면, 증여는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 특정의 의사 결정을 통해 미리 재산 (금전 포함)을 무..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09회  증여냐 대출이냐 – 1편    요즘 은행 금리가 높아서 고통 받는 분들이 꽤 많아 보인다.  비록 최근 중앙은행이 몇 년 만에 기준금리 (OCR)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덩달아 은행들의 대출 금리도 추가적으로 인하되지 않을 까 하는 기대 심리도 높아진 것 같다. 집 값도 지난 2~3년간 큰 폭으로 하락 하였지만, 첫 집을 구매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높다는 인식도 자리하고 있는 것 같다. 예나 지금이나 젊은이들에게는 집을 사거나 비지니스를 매입할 때 돈이 부족하기는 매한가지인 듯 싶다. 그러다 보니 부모나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 가족 간의 문제라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가장 먼저 생각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