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20회 투자 이민 제도의 변경   뉴질랜드의 투자 이민 카테고리가 2025년 4월 1일부터 전면 개편 시행된다.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고액 투자자를 유치하고, 투자 자금이 뉴질랜드 경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이번 개편에 따라 기존의 Active Investor Plus Visa는 두 가지 주요 투자 카테고리로 대체된다. 1. 성장 투자 (Growth Investment Category)이 카테고리에서의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다:- 최소 투자 금액: NZD 500만- 투자 유형: 고위험, 고성장 투자- 목적: 뉴질랜드 내 기업 및 스타트업에 대한 직접 투자 유도- 투자 유지 기간: 3년- 체류 기간: 3년간 21일이 카테고리에서..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19회 상업용 리스계약서 개정 – 2 편   4. 임대권 양도 (Assignment), 재임대 (Subletting) 및 이전 (Transfer of Lease) Deed of Lease 제 7 판은 임대권 양도, 재임대 또는 이전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잠재적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임대인은 이러한 약정을 승인할 권리를 유지하지만,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이 보다 명확히 정의되었는데, 이러한 개선은 임차인에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요구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임대인이 자신의 부동산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이러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은 임대 계약의 원활한 전환을 촉진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헤쳐 나..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18회 상업용 리스계약서 개정 – 1 편   뉴질랜드 변호사협회는 2024 년 11 월 새로운 개정 7 판의 상업용 리스계약서 (Deed of Lease: DOL)를 내 놓았다.통상 DOL 은 상업용 임대 계약의 표준화를 지원하고, 명확성을 보장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최신 판은 법률, 경제, 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고 혁신적인 조항을 통합했다는 설명이다. 뉴질랜드 변호사협회의 DOL 표준 양식은 뉴질랜드 상업용 임대의 중요한 도구로 오랫동안 자리 잡아왔다.그 포괄적인 구조와 적응성 덕분에 소매 공간, 사무실 건물, 산업용 창고 등 다양한 유형의 상업용 부동산에 적합함은 물론, 이 문서의 광범위..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17회 신상 공개 금지 명령 (Name Suppression) – 2 편  4. 극심한 어려움이나 고난 (extreme hardship) 이란? 신상 공개 금지 명령이 내려지는 중요한 근거중 하나인 ‘extreme hardship’은 단순한 어려움이나 고난이 아니라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검증 (test)를 요구한다.즉, 신상 공개의 결과로 발생되는 통상 수준의 어려움이나 곤혹을 뛰어넘는 심각한 고통 (severe suffering)을 유발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판례를 하나 소개하면, 어느 피고용인이 고용주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훔쳤는데, 그는 본인의 신상이 공개되면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협받게 될 것이고 일자리를 잃을 뿐더러 심지어 고용주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16회 신상 공개 금지 명령 (Name Suppression) – 1 편   우리는 가끔씩 뉴스나 언론 기사를 통해 범죄 피의자 또는 사건과 관련된 사람의 신상 공개를 금지하는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를 보게 된다. 심지어 국민적 공분을 낳은 사건에 대하여도 이러한 명령이 내려질 때가 있어 일견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게 된다.그렇다면 이 신상 공개 금지 명령이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무슨 근거로 내려지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1. 신상 공개 금지 명령이란?신상 공개 금지 명령 (Name Suppression)이란 당사자 본인이라고 밝혀질 수 있는 성명과 정보를 대중을 향해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2. 신상 공개 금지 명령은 어느 경우에 내려지는가..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15회 차량 사고 및 음주 운전 – 3 편 1. 차량 사고 발생시 조치 사항들 ( 컬럼 제 213회 참조)2. 경찰에 대응하는 행동 요령 ( 컬럼 제 214회 참조)  3. 경찰에 체포될 수 있는 사안들 차량 운전과 관련하여 경찰에 체포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경찰관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도 일단은 순순히 응하는 것이 좋겠다. 1) 마약/약물 복용이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2) 본인이 직접 운전을 했든지 안 했든 지를 불문하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3)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머무를 것을 요구 받고 불응한 경우4) 음주 측정 결과 기준치를 초과했음이 밝혀진 경우5) 강제적 마약/약물 ..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14회 차량 사고 및 음주 운전 – 2 편 1. 차량 사고 발생시 조치 사항들 ( 컬럼 제 213회 참조)  2. 경찰에 대응하는 행동 요령 본인이 경찰을 불렀든, 다른 사람이 불렀든지 간에, 일단 경찰이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관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하고 행동을 취해야 한다. 1) 그 사람이 경찰관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일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2) 경찰관에게 사고에 관해 진술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나 상대편에 대한 결과가 왜곡될 수도 있다. 또한 절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3) 경찰관과 말다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