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 및 음주 운전 – 2 편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14회

 

차량 사고 및 음주 운전 – 2 편

 

1. 차량 사고 발생시 조치 사항들 ( 컬럼 제 213회 참조)

 

 

2. 경찰에 대응하는 행동 요령

 

본인이 경찰을 불렀든, 다른 사람이 불렀든지 간에, 일단 경찰이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관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하고 행동을 취해야 한다.

 

1) 그 사람이 경찰관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일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2) 경찰관에게 사고에 관해 진술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나 상대편에 대한 결과가 왜곡될 수도 있다. 또한 절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3) 경찰관과 말다툼을 하거나 실랑이를 벌이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전달하고 현장을 떠나면 된다.

4) 만일 친구나 지인이 사고에 연루되어 경찰에 체포되거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도우려고 하지 말고 변호사나 그 친구/지인의 가족들이 돕도록 하는 것이 낫다.

 

현장에 출동하거나 조사를 벌이는 경찰관은 여러가지 형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응에 주의해야 한다.

 

1) 도로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멈춤 지시를 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

2) 경찰관이 요구 시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관은 더 이상의 운전을 금하고 차량 열쇠를 빼앗을 수 있다.

4) 경찰관이 요구시 그 차량의 실 소유주가 누구인지 말해야 한다.

5) 운전자는 항시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고, 요구을 받았을 경우 제시해야 한다.

6) 차량의 소유주는 누가 운전했는지 밝혀야 한다.

7) 경찰관이 마약이나 약물 복용의 의심을 갖고 검사를 요구할 경우 운전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8) 경찰관이 음주 운전의 의심을 갖고 검사를 요구할 경우 운전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불응 시 혐의가 가중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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