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27회 상업용 임대차 계약 해지 – 1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절차를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임대인이 부당하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임차인이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사업 운영을 위한 공간을 잃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준거법인 Property Law Act 2007 (PLA)에는 임대차 계약 해지를 위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임대차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명시되어 있든, 최소한 PLA에서 정한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만약 PLA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 법적 효력이 없을 뿐만 ..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26회 정의 (Justice)란 무엇인가 – 5편 6. 뉴질랜드 법체계 속에서의 정의1) 법적 체계2. 와이탕이 조약 (Treaty of Waitangi)3) 형사법적 정의 – 이상 지난 컬럼 참조 4) 민사법적 및 사회적 정의 뉴질랜드는 국가 및 국제적 프레임워크에 따라 평등과 인권을 우선시한다.먼저 인권적 측면에서는 (i) 뉴질랜드 권리장전법 1990 (New Zealand Bill of Rights Act 1990)에 기반하여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공정한 재판의 권리 등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고, (ii) 인권법 1993 (Human Rights Act 1993)에 의거 인종,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사회적 정의의 측면에서는 ..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25회 정의 (Justice)란 무엇인가 – 4편 1. 머릿말 ~ 5. 현대 정의의 도전 과제– 이상 지난 컬럼 참조 6. 뉴질랜드 법체계 속에서의 정의 뉴질랜드에서 정의 (Justice)는 법적 틀,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왕실과 마오리 간의 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왔다. 이 개념은 기본적으로 공정성, 형평성, 법치주의를 포함함과 동시에, 역사적 및 체계적 불평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의 과정 속에서 더욱 성장 발전하였다. 1) 법적 체계 뉴질랜드의 사법 체계는 영국의 관습법 (Common Law)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독특한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맞게 수정되어 왔다. 이 체계는 헌법적으로 구조화된 민주주의하에서 정의를 독립적인 사법부와 법치주의를 통해 실현하..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24회 정의 (Justice)란 무엇인가 – 3편 1. 머릿말 2. 정의의 핵심적인 구성요소 – 이상 지난 컬럼 참조 3. 정의에 대한 철학적 이론 1) 플라톤 (Plato)은 ‘정의는 곧 조화’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플라톤은 그의 저서 에서 정의는 각 개인이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즉 (i) 통치 계급은 현명하게 통치하고, (ii) 전사 계급은 사회를 보호하며, (iii) 노동 계급은 물질적 필요를 제공한다는 기반 위에 정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2) 아리스토텔레스 (Aristotle)는 ‘비례적 평등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하였다아리스토텔레스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구분했다:(i) 분배적 정의: 공로나 기여에 따라..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23회 정의 (Justice)란 무엇인가 – 2편 1. 머릿말 2. 정의의 핵심적인 구성요소1) 분배적 정의 (Distributive Justice) – 이상 지난 컬럼 참조 2) 응보적 정의 (Retributive Justice) 응보적 정의는 잘못된 행위에 대한 처벌과 관련이 있다. 즉, 이는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에 상응하는 결과를 직면하도록 보장하려고 한다. 응보적 정의의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i) 비례성: 처벌은 범죄의 심각성에 상응해야 한다,(ii) 책임성: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은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iii) 억제: 처벌은 가해자와 사회 모두의 미래의 범죄를 막는 역할을 해야 한다.응보적 정의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비판도 제기된다: ..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22회 정의 (Justice)란 무엇인가 – 1편    1. 머릿말 정의 (Justice)란 무엇인가? 참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말이다. 너무 많은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용어이기도 하고, 각 사람마다 규정하고 해석하려는 바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시간은 좀 지났지만, 2010년경 한국에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책이 하나 있었다. 바로 Michael Sandel (하버드대 교수/정치철학자)이 쓴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라는 정치 철학서이다. 저자가 1980년부터 진행한 '정의'(Justice)’라는 과목의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이 책은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정의를 판단하는..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21회  와이탕이 조약 원칙 법안 (The Treaty of Waitangi Principles Bill)  와이탕이 조약 (Treaty of Waitangi)은 오랫동안 뉴질랜드 건국의 기초적인 문서로 여겨져 왔으며, 이는 영국 왕실 (Crown)과 마오리 (Māori) 간의 법적·정치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그러나 2024년 11월 ACT당이 발의한 이 조약 해석과 현대적 통치체계 (governance)의 역할을 두고 전국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해당 법안은 조약의 원칙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이 법안이 기존 법적 체계를 훼손하고 마오리의 권리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한다. 1. 법안의 핵심 조항본 법안은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