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은행 집단소송 관련 MBIE 공무원 조사 촉구
대규모 은행 집단소송에 참여한 원고 측 변호사가 “심각한 공무 절차 실패”를 이유로 뉴질랜드 상공혁신고용부(MBIE) 공무원들에 대한 공식 조사를 요구했다.
소송을 이끄는 변호사 스콧 러셀(Scott Russell)은 MBIE가 은행들의 과거 신용공시 위반이 금융 시스템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조사하면서 공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MBIE가 제공한 분석은 불완전하고 명백히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사법 절차의 무결성, 권력 분립, 그리고 뉴질랜드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법치주의 원칙에 관한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러셀(Scott Russell)은 특히 MBIE가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의 시나리오를 활용해 금융 시장에 대한 위험을 주장하며, ANZ와 ASB 은행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표적으로 삼아 소급 입법을 추진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약 12억 9천만 달러에 달하는 뉴질랜드 은행 부문의 잠재적 책임이 사실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NZ와 ASB는 3억 달러의 합의 제안을 과도하다며 거부했다. 이는 논리와 신뢰성을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MBIE의 상업·소비자·사업 정책 총괄 매니저 앤드루 흄(Andrew Hume)은 “MBIE는 소급 법안 변경과 관련해 제공한 조언의 수준에 만족한다”며, “2024년 공공 협의 과정에서 소급 변경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으나, 일부 제출 의견이 과거 공시 위반이 대출기관과 신용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그는 “상업적 민감성과 진행 중인 소송으로 인해 협의가 제한적이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해당 법안은 의회 선정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며, 약 15만 명의 고객이 ANZ와 ASB 은행의 과다 청구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이번 소송은 뉴질랜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집단소송 중 하나로 평가된다.
러셀(Scott Russell)은 “이 문제는 뉴질랜드의 헌법적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수만 명의 소비자 권리가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MBIE의 절차적 투명성과 정책 조언의 적정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Lawyer Demands Probe into MBIE Officials Over Banking Class Action - The Property Journal
변호사, 은행 집단소송 관련 MBIE 공무원 조사 촉구 Lawyer Demands Probe into MBIE Officials Over Banking Class Action A lawyer representing plaintiffs in a major banking class action has called for an official investigation into New Z
www.propertyjournal.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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