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주거 단지(Retirement Village) 분쟁 해결 간소화 위한 새 제도 제안
법률 대리 최소화 및 공정한 시스템 구축 목표… 약 6만3천 명 혜택 전망
뉴질랜드 Retirement Village(노인 주거 단지) 거주자 약 6만3천 명을 위한 새로운 불만 및 분쟁 해결 제도가 제안됐다. 이 제도는 분쟁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의 개입을 최소화해 보다 간단하고 공정한 해결 방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행 분쟁 해결 시스템은 사용자 친화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Retirement Village 운영사들은 종종 법률 대리인을 통해 분쟁에 대응하며, 이로 인해 거주자와 운영사 간 권력 불균형이 발생한다. 제안된 새 시스템은 법률 대리인의 참여를 줄이고, 운영사들이 부담하는 부과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다. 또한, 법정 감독관(statutory supervisor)의 역할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감독관은 운영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편향성 논란을 낳고 있지만, 새 제도는 이를 개선할 방침이다.
분쟁 패널 청문회는 공개적으로 진행되며, 필요 시 비밀 보장이 가능한 결과도 도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될 수 있다. 은퇴자 위원회(Te Ara Ahunga Ora)와 주택도시개발부(Te Tūāpapa Kura Kāinga)는 현재 진행 중인 광범위한 Retirement Village 섹터 검토의 일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은퇴자 위원장 제인 라이트슨(Jane Wrightson)은 “현행 불만 및 분쟁 시스템은 최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요 분쟁 사례로는 사망 후 부동산 재판매 지연, 자본 이익 공유 부족, 사망 또는 병원 입원 후에도 지속되는 주간 관리비 등이 꼽혔다. 라이트슨은 2021년 “거주자들은 소유자도 세입자도 아닌 독특한 지위를 가지며, 소비자 보호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적절한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시 Retirement Village 거주자 협회 회장이었던 피터 카(Peter Carr)는 “운영사들이 주장하는 96%의 높은 만족도는 현실과 동떨어진 낙관론”이라며 강력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반면, Retirement Villages Association는 긴급한 법 개정이 불필요하며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주택도시개발부는 라이트슨의 권고를 수용해 Retirement Village 관련 법률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이번 제안은 거주자들의 권익 보호와 시스템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New Scheme Proposed to Streamline Retirement Village Dispute Resolution - The Property Journal
Retirement Village(노인 주거 단지) 분쟁 해결 간소화 위한 새 제도 제안 New Scheme Proposed to Streamline Retirement Village Dispute Resolution Aim to Minimize Legal Representation and Build Fairer System… Around 63,000 Residents
www.propertyjournal.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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