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01회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 4편 1. 손해의 배상 및 산정 방식 – 제 198회 컬럼 참조2. 완벽한 손해 배상을 제약하는 요인들– 제 199회 컬럼 참조3. 손해 배상의 제한 및 배제 조항들 – 제 200회 컬럼 참조 4. 처벌 조항의 실효성 및 기타 구제 방법들 1) 처벌 조항 (penalty clauses) 계약서에 계약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 (penalty clauses)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도,실제로 일이 발생되었을 때 그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위반의 정도와 처벌의 정도 간에 현저한 불비례 또는 불공정이 발생하는 경우이다.즉,피해자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