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사기 크게 증가… 금융시장감독청(FMA) "키위세이버 부정 인출도 심각한 우려"

 

 

 

 

주택담보대출 사기 크게 증가… 금융시장감독청(FMA) "키위세이버 부정 인출도 심각한 우려"

 

 

 

 

뉴질랜드 금융시장감독청(FMA)은 최근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사기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생애 첫 주택 구입을 위한 키위세이버(KiwiSaver) 자금의 부정 인출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FMA의 최고경영자(CEO) 사만다 바라스(Samantha Barrass)는 화요일 열린 제1회 Financial Advice New Zealand 정책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감독기관의 향후 주요 정책 우선순위를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금융계획표준석상(FPSB: Financial Planning Standards Board) 아시아·태평양 포럼(Asia Pacific Forum)과 공동으로 개최됐다.

 

바라스 CEO는 최근 발표한 'Access to Advice(재무 자문 접근성)' 보고서에서 드러난 문제를 바탕으로, 은퇴한 고령 뉴질랜드인들이 장기 저축자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도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보고서는 고령의 뉴질랜드인들이 은퇴자금을 현명하게 인출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재무 자문이 부족한 '자문 공백(advice gap)'이 존재한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재무 상담사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라스 CEO는 "키위세이버는 많은 뉴질랜드 국민들이 은퇴를 준비하는 가장 대표적인 저축 수단이지만, 재무 상담사들은 보다 큰 그림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기에는 개인이 보유한 다른 투자자산은 물론 주택 매각대금, 그리고 기타 다양한 소득원까지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무 상담사들이 고객들의 은퇴자금이 보다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키위세이버 제도가 도입된 지 약 20년의 성장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재무 상담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키위세이버 부정 인출 및 모기지 사기 집중 단속

 

바라스 CEO는 생애 첫 주택 구입을 명목으로 키위세이버 자금을 부정하게 인출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FMA가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인가를 받은 재무자문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잠재적인 사기 행위를 보다 조기에 식별할 수 있도록 FMA가 확보한 정보와 분석 결과도 업계와 적극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를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사기 행위에 가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이 보유한 모든 규제 수단을 활용해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바라스 CEO는 FMA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사기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분야에서는 사기 사건이 크게 증가했으며,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들도 다수 있다"고 말했다.

 

FMA에 따르면, 2023년 이전까지는 연간 약 1건 수준이던 모기지 사기 관련 민원이 2024년에는 7건으로 증가했고, 2025년에는 21건으로 급증했다.

 

바라스 CEO는 "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집중할 분야"라며 "피해는 대출기관뿐만 아니라, 사건의 중심에서 피해를 입는 차입자들에게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FMA가 주요 금융기관과 대출기관들에 서한을 보내 모기지 사기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으며, 실제 사기 사건에서 확인된 주요 위험 신호(red flags)도 함께 안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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