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고령층 늘어나는데… 경제학자들, 뉴질랜드 연금 '소득 심사' 도입 촉구

 

 

 

 

고소득 고령층 늘어나는데… 경제학자들, 뉴질랜드 연금 '소득 심사' 도입 촉구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연소득 18만 달러를 초과하는 사람이 전체의 2%를 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뉴질랜드 대표 경제학자들은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뉴질랜드 연금(NZ Super: New Zealand Superannuation·국민연금)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뉴질랜드는 국제적으로도 비교적 독특한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다. 일정한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65세 이상이면 대부분의 국민이 뉴질랜드 연금(NZ Super)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의 다른 소득이나 보유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연금을 지급받는다.

 

지난해 뉴질랜드 국세청(Inland Revenue)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 과세연도 기준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9%는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 3.6%는 15만 달러 이상, 2.1%는 18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모두는 뉴질랜드 연금(NZ Super)을 전액 받을 자격이 있다. 반면 예를 들어 구직수당(JobSeeker Benefit)을 받는 가구는 주당 가구소득이 160달러를 초과하면 지원금이 단계적으로 삭감되기 시작한다.

 

웨스트팩(Westpac) 수석 이코노미스트 켈리 에크홀드(Kelly Eckhold)는 뉴질랜드 연금(NZ Super)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소득심사(means-testing)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 정책을 조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수급 연령을 일부 상향하고, 현재 임금 상승률에 연동되는 지급 방식 대신 소비자물가지수(CPI) 중심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여기에 일정 수준의 소득심사를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 패키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질랜드 재무부(Treasury)는 현재의 뉴질랜드 연금(NZ Super)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향후 수십 년 동안 세금을 내는 근로자 대비 뉴질랜드 연금(NZ Super) 수급자의 비율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뉴질랜드 연금(NZ Super)은 현재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세금을 재원으로 지급되고 있다.

 

에크홀드는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소득을 올리는 고령자의 대부분은 70세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70대 초반이 되면 대부분은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뉴질랜드의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이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이는 일을 계속하면서도 뉴질랜드 연금(NZ Super)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제도와 무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에크홀드는 현재는 이 문제가 충분한 정책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뉴질랜드 연금(NZ Super) 지급 비용이 본격적으로 급증하는 시점까지는 앞으로 10~12년 정도 남아 있다. 아직은 다른 현안들이 더 중요한 정책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2030년대 초반이 되면 이러한 비용 증가가 정부의 장기 재정 전망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며, 그때는 분명 중요한 정책 이슈가 될 것이다.

오히려 그 시점에 가서는 대응하기에 다소 늦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에크홀드는 단순 추정치를 바탕으로 뉴질랜드가 호주와 같은 소득 및 자산 심사 제도를 도입할 경우 상당한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호주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독신 연금 수급자의 33%는 현재보다 적은 연금을 받게 되고, 부부 수급자의 경우는 54%가 지급액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독신 수급자의 18%, 부부 수급자의 26%는 뉴질랜드 연금(NZ Super) 지급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호주식 제도를 도입하면 뉴질랜드 연금(NZ Super) 지출을 대략 3분의 1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에크홀드는 소득심사 제도가 행정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정부는 다른 거의 모든 복지급여에 대해서는 이미 소득심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다른 복지제도에서는 모두 가능한 일이 유독 NZ 슈퍼에만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경제학자 샤무빌 이콥(Shamubeel Eaqub)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동일한 연금을 지급하는 대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정적으로 지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독신 고령자는 일정 수준의 공적 지원이 없다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NZ 슈퍼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제도로 유지돼야 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노후에도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당(National Party) 대변인은 뉴질랜드 연금(NZ Super)에 대한 소득심사 도입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당(Labour Party) 재무 담당 대변인 바버라 에드먼즈(Barbara Edmonds)는 당 차원에서 해당 방안을 검토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녀는 "연금 제도의 변화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될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이어야 하며, 노동당은 이를 위해 국회 차원의 초당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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