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득세 신고 및 정산, 이것만은 꼭 주의해야

 

 

 

 

 

올해 소득세 신고 및 정산, 이것만은 꼭 주의해야

 

 

 

 

 

올해 세금 환급금과 추가 납부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세금 계산에 사용된 정보가 정확한지 납세자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세청(Inland Revenue)은 현재 PAYE(원천징수) 시스템을 통해 급여와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자동 세금 평가(Auto-Assessment)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급여 및 임금 소득뿐 아니라 복지수당(Benefit)과 과세 대상 연금, 이자 소득, 키위세이버(KiwiSaver) 및 기타 포트폴리오 투자기관(PIE) 펀드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도 적용된다.

 

국세청은 최근 몇 주 동안 자동 세금 평가 결과를 발송하기 시작했으며, 첫 번째 발송분에서만 약 140만 건의 평가서가 발송됐다고 밝혔다.

 

평가서 발송이 시작된 첫 주말인 킹스 버스데이(King's Birthday) 연휴 기간에는 MyIR 웹사이트 접속자가 폭증하면서 시스템 이용이 크게 늘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당 일요일과 월요일 동안 약 440만 건의 접속 시도가 있었으며, 이는 그 전 주말의 9만5,000건과 비교해 급격히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은 “이는 실제 개별 이용자 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로그인 시도 횟수가 얼마나 크게 증가했는지를 보여준다”며 “MyIR 플랫폼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로그인하려 했고 로그인 과정에 적용된 보안 설정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자동 평가 결과를 보면 전체 납세자의 87%는 환급금을 받을 것으로 평가됐고, 나머지 13%는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환급금은 466달러였으며, 평균 추가 납부 세액은 786달러였다.

 

일부 환급금 또는 납부 금액은 매우 소액인 경우도 있다.

 

올해 첫 번째 평가서 발송분 가운데 2,424건은 환급 또는 납부 금액이 1달러 미만이었다.

 

다만 환급금이 1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지급되지 않는다. 이후 누적 환급액이 1달러 이상이 되면 지급된다.

 

반대로 50달러 미만의 세금 부채는 자동으로 탕감 처리된다.

 

국세청은 소액 환급금이나 소액 추가 세금이 발생하는 평가서를 처리하는 데 별도의 추가 비용은 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급여 및 임금 근로자들의 정확한 세금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자동 평가 절차는 어차피 수행해야 하는 작업이므로 시간 낭비가 아니다”며 “12센트 환급이 발생할 것인지 여부도 실제 평가 작업이 완료되기 전에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제너레이트 회계 그룹(Generate Accounting Group)의 대표이사이자 CPA Australia 뉴질랜드 세무위원회 의장인 앵거스 오길비(Angus Ogilvie)는 자동 세금 평가 제도가 전반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세청은 이 세무 행정 분야에서 매우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세무 상황이 단순한 대부분의 개인 납세자들에게 연말 세금 정산 절차는 이제 거의 자동화된 수준으로 간편해졌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문제는 시스템이 PAYE 소득이나 이자 소득과 같은 ‘보고 대상 소득(Reportable Income)’만 반영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앵거스 오길비(Angus Ogilvie)는 임대소득, 자영업 소득 또는 해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별도의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납세자들은 자동 평가 결과가 최종적이고 완전한 것으로 오해해 이러한 신고 의무를 인식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드물긴 하지만 고용주가 제출한 급여 정보나 금융기관이 제공한 투자소득 정보에 오류가 있을 경우 잘못된 평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행히도 대부분의 경우 납세자는 최종 납세기한(Terminal Tax Date) 이전에 자동 평가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나 자금사용 이자(Use-of-Money Interest)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납세자들에게 자동 평가 제도는 세무 행정 부담을 크게 줄여준 획기적인 변화”라면서도 “그러나 납세자들은 제공된 정보가 정확하다고 가정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MyIR에서 내용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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