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 손실, 소득 공제 가능할까
최근 뉴질랜드 국세청(Inland Revenue)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소득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 조사를 예고하며, 수익을 올린 투자자들에게 납세 신고를 경고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가상자산 투자로 손실을 본 경우, 해당 손실분을 전체 과세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암호화폐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다른 소득과 상계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국세청은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며, 수익을 올린 투자자들의 세금 신고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세무당국은 동시에 암호화폐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 역시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현재 자동 과세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정기적으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납세자의 경우, 별도로 세금 신고서를 요청해 해당 손실을 반영해야 한다.
딜로이트의 암호화폐 전문가 Ian Fay는 손실 반영 시점에 대해 “2026년 3월 31일까지의 과세연도 동안 취득가보다 낮은 가격에 암호화폐를 처분해 실현된 손실은 2026년도 소득세 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2026년 7월 7일까지, 세무대리인을 이용할 경우 2027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여러 차례 매수·매도가 이뤄진 경우, 매도된 암호화폐의 취득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선입선출 방식 또는 가중평균법이 사용된다”고 덧붙였다. 단순히 가격이 하락했더라도 아직 매도하지 않은 보유 자산에 대해서는 손실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실무적인 신고 방식과 관련해 국세청은 연말 세금 신고 시 암호화폐 소득이 사업소득이나 자영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타 소득’ 항목에 수익 또는 손실을 기재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한 손실 공제를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이익을 냈을 경우 과세 대상이 되었을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한편, 키위세이버(KiwiSaver) 인출과 관련한 질문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hardship(재정적 곤란) 사유로 승인된 인출 중 근로자, 복지 수급자, 고령층 비중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계좌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hardship 인출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해당 데이터는 근로 여부나 복지 수급 여부를 구분하지 않는다.
사회개발부는 일반적으로 키위세이버 인출금이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복지 수급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인출이 발생할 경우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액 산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 해당 상황에 놓인 경우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인출된 금액은 주거보조금 산정 시 자산 기준에 포함될 수 있다.
세무 측면에서 키위세이버 인출금은 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포트폴리오 투자 엔티티(PIE) 과세 구조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특히 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최근 2개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는 점에 대한 지적이다.
PIE 상품, 특히 대부분의 키위세이버 펀드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는 자신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정 투자자 세율(PIR)’을 적용받는다. 이 세율은 과거 2개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딜로이트 세무 전문가 Robyn Walker는 이에 대해 “명확한 정책적 근거를 설명하는 자료는 많지 않지만, 가장 합리적인 이유는 실무적 편의성”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다중 세율 구조의 PIE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는 투자 운용사에 PIR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투자자의 한계세율에 근접한 수준으로 과세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만 PIR 최고세율이 28%로 제한되어 있어, 30%, 33%, 39% 구간 납세자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 과세연도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할 경우 오류나 과소·과다 납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따라 PIE 제도는 이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확정된 세율을 적용해 안정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연도 소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2개 연도 전 소득까지 활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2026년 4월 2일 신규 투자 시점에서는 2025~2026 과세연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을 수 있어, 2024~2025 연도 자료를 활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소득 변동이 있는 투자자에게 일정 부분 유연성을 제공하는 점도 고려된 요소로 지목된다. 투자자는 ‘관련 과세연도 이전 2개 연도 중 어느 하나라도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지’를 기준으로 PIR을 선택할 수 있다.
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PIR이 연도별로 크게 변동될 가능성은 낮지만, 투자 운용사는 여전히 투자자에게 정확한 세율 적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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