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위세이버 인출, 복지 수급자에 ‘예상치 못한 불이익’ 경고
키위세이버(KiwiSaver) 적립금을 재정적 어려움 사유로 인출할 경우, 복지 수급 자격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뉴질랜드 사회개발부(MSD)의 고객 서비스 운영 총괄인 그레이엄 올프레스(Graham Allpress)는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키위세이버 인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해당 결정이 복지 급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키위세이버에서 인출된 금액은 4,900만 달러를 넘어섰으며, 총 5,610명이 이를 활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5년 3월과 비교해 인출 인원과 총액 모두 증가한 수치다.
또한 지난 3월까지 1년간 재정적 어려움에 따른 인출 건수는 6만 건을 초과했으며, 이는 팬데믹 이전의 일반적인 수준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프레스(Graham Allpress)는 “일회성 키위세이버 인출은 일반적으로 복지 산정 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를 들어 3개월마다 반복적으로 인출하는 등 정기적인 방식으로 자금을 수령할 경우, 해당 금액은 복지 산정상 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2018년 사회보장법에 따르면 개인의 소득에는 출처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소득 관련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금액이 포함되며, 이는 해당 금액이 자본 성격을 띠는지 여부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출된 자금은 현금 자산으로도 간주되기 때문에, 주거보조금(Accommodation Supplement)이나 임시 추가 지원(Temporary Additional Support)과 같은 복지 혜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올프레스(Graham Allpress)는 “인출 금액이 복지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기준은 개인이 다른 출처에서 얻는 소득과 기존에 보유한 현금 자산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아나-마리 로키어(Ana-Marie Lockyer)는 이러한 규정이 예상치 못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인출 결정을 내릴 때 이러한 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검토해본 결과, 이는 키위세이버에만 적용되는 특수 규정이 아니라 전체 복지 시스템의 구조적인 방식이다. 키위세이버에서 자금이 인출되는 순간, 이는 다른 모든 소득이나 자산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며 “문제는 사람들이 키위세이버를 그러한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히 정기적 또는 단계적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그리고 주거보조금 등을 함께 수령하고 있는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합리적인 저축 관리 방식이라고 판단한 행동이 의도치 않게 복지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키위세이버와 관련된 의사결정, 특히 인출과 같은 결정은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파급 효과를 수반한다”며 “복지에 미치는 영향 등 후속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프레스는 마지막으로 “키위세이버 자금을 인출하기 전에 사회개발부와 상담을 통해 다른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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