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스리스 소유주 ‘거부권 약화’ 가능성… 항소법원, "이웃의 합리적 제안 거절 못 해"
뉴질랜드 전역의 크로스 리스(Cross-lease) 주택 소유주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최근 항소법원이 이웃의 주택 개조나 증축 계획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반대해 온 기존의 '거부권(Veto power)'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크로스 리스 단지 내 소유주 간 분쟁의 양상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 "불합리한 동의 거부는 허용 안 돼"
최근 발표된 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크로스 리스 부지 내 공동 소유주가 제안한 주거 개선안이나 구조 변경에 대해 이웃이 동의를 거부할 경우, 그 사유가 반드시 '합리적(Reasonable)'이어야 한다. 그동안 많은 크로스 리스 소유주들이 단순한 개인적 선호나 사소한 불편을 이유로 이웃의 개발 계획을 막아왔으나,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부동산 법률 전문가인 피존 저드(Pidgeon Judd) 법무법인의 조아나 피존(Joanna Pidgeon) 대표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은 지난 30년간 크로스 리스 소유주들을 괴롭혀온 이른바 '이웃 알력' 문제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이웃의 계획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전체 부지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이를 저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국 21만 5천 가구 영향권… '시한폭탄' 해결책 될까
현재 뉴질랜드 전역에는 약 215,000건의 크로스 리스 타이틀이 존재한다. 특히 오클랜드 주택의 약 20%가 이 형태에 해당한다. 크로스 리스는 하나의 토지를 공동 소유하면서 각자의 건물에 대해 장기 임대(Lease)를 하는 독특한 구조상, 작은 데크 설치부터 대규모 증축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이웃 소유주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로 인해 이웃 간의 감정싸움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허다해 '부동산 시장의 시한폭탄'으로 불려왔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합리적 개인이라면 어떻게 판단했을까'를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했다. 만약 건물이 노후되어 수리가 불가피하거나, 홍수 방지 등 안전을 위한 개선 작업인 경우 이웃이 이를 막는 것은 '불합리한 권리 행사'로 간주된다.
경제적 파장 및 향후 전망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크로스 리스 매물의 가치 재평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크로스 리스는 개발의 제약성 때문에 일반 단독 등기(Fee Simple) 매물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거래되어 왔다.
편집장 박(Park)은 "이번 판결은 정부의 주택 고밀도화 정책과 맞물려 크로스 리스 부지 내 주택 개량 사업을 촉진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다만, 무엇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두고 초기에는 법적 공방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논평했다.
법무 전문가들은 크로스 리스 소유주들에게 향후 개조 계획이 있을 경우, 단순한 통보를 넘어 해당 공사가 전체 단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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