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개편안: 총선 앞두고 각 당이 제시한 카드는?

 

 

 

 

 

세금 개편안: 총선 앞두고 각 당이 제시한 카드는?

 

 

 

 

이번 선거에서 세금 문제가 다시 핵심 의제로 떠오르면서, 여러 정당이 뉴질랜드 국민에게 새롭게 부과될 수 있는 다양한 세금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세금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제안이 실제로 필요한 것일까.

 

현재까지 논의된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CGT)

 

노동당(Labour)은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에 적용하되 가족 주택과 농지는 제외하는 ‘좁은 범위의 자본이득세’를 선거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초기에 밝혔다.

 

이 세금은 연간 3회의 무료 의사 진료 제공 재원 마련을 위해 사용되며, 세율은 28%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웨스트팩(Westpac) 수석 이코노미스트 켈리 에크홀드(Kelly Eckhold)는 자본이득세가 이미 상당히 대중적인 정책 개념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세부 설계가 핵심이다. 부동산 매각 시 실현된 이익에만 적용하는 것은 비교적 어렵지 않지만, 적용 범위를 넓히면 훨씬 복잡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여러 예외 조항이 많아질 경우,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설득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뉴질랜드는 자본이득세가 없는 드문 국가 중 하나라며, “대부분 국가에서는 일정 형태의 자본이득 과세가 존재하며, 뉴질랜드의 부동산 과세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시밀리티(Simplicity)의 수석 경제학자 샤무빌 이아쿠브(Shamubeel Eaqub)는 세제 전반에 대한 구조 개편이 필요하며, 소득세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소득세와 GST 의존 구조는 점점 더 역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모든 형태의 소득, 특히 자본소득까지 과세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키위세이버 수익 등 일부 자본소득은 과세되고 있으며, 실제로 문제는 토지·농지·부동산·사업 소득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토지 가치세(Land Value Tax)

 

기회당(Opportunity Party)은 도시 토지 가치에 연 1.75%, 농지에는 0.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농민이나 은퇴자처럼 자산은 많지만 현금 흐름이 부족한 경우에는 납부 유예 또는 면제 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세수는 성인 1인당 19,400달러의 기본소득 지급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에크홀드는 이러한 세금의 가장 큰 문제는 납세자가 현금 소득 없이도 세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점은 지방세(Rates)와 유사한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 은퇴자의 경우 소득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아쿠브는 낮은 수준의 토지세는 회피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세금 구조라고 평가했지만, 반드시 해당 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것이 가장 단순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인 세금 형태”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세금 정책은 경제·정치 사이클을 넘어 지속 가능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무엇이 바람직한가와 실제로 실현 가능한가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자본취득세(Capital Acquisition Tax, CAT)

 

녹색당(Green Party)은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자산 및 증여에 대해 자본취득세를 도입할 계획이다. 단, 가족 농장과 가족 주택은 제외된다.

 

딜로이트(Deloitte) 세무 파트너 로빈 워커(Robyn Walker)는 이 제도가 사실상 상속세와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자본취득세라는 명칭은 상속세라는 용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피하기 위한 브랜딩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면제 조항이 포함될 경우, 상속 및 자산 이전을 중심으로 한 세무 계획이 더 활발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족 주택을 예외로 둘 경우, 자녀가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매각하지 않아도 되는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자산이 주택에 고착되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노동당의 CGT 구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에크홀드는 자산세의 가장 큰 문제로 과세 기반의 이동성을 지적했다. 그는 “자산 기반은 쉽게 이동하거나 사라질 수 있으며, 가치 평가 또한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국의 경우 출국 시 과세하는 ‘출국세(exit tax)’가 존재하지만, 그는 이러한 제도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토지·소득·GST처럼 이동이 어려운 과세 기반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세수 기반 확대 필요성에는 동의하며,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연금 부담을 고려할 때 향후 재정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세제 도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과세 소득 구간 확대 및 고소득세 인상

 

녹색당(Green Party)은 1만 달러까지의 소득에 대해 비과세 구간을 도입하고, 16만 달러 이상 소득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뉴질랜드 퍼스트(NZ First)도 유사한 정책을 과거 제안한 바 있다.

 

호주는 18,200달러 비과세 구간을 운영하고 있다.

 

워커는 이 정책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비용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처음 벌어들이는 소득 전체에 대해 세금을 포기하는 구조”라며, 상단 세율 인상으로 일부 보완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상당한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부분의 개인은 여전히 과세 소득을 갖게 되며, 단기적으로는 충분한 세수가 확보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2065년까지의 재정 전망을 고려하면 점진적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키위세이버 납입률 변화가 재무부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슈퍼리치 세금 (Super rich tax)

 

녹색당(Green Party)은 순자산 1,000만 달러 초과분에 대해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가족 주택은 제외된다.

 

워커는 이 정책이 지난 선거에서 제안됐던 부유세(wealth tax)를 대체한 것이며 적용 범위가 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안은 2023년 기준 200만 달러 이상 자산에 적용하는 구조였던 것과 비교된다.

 

그는 부유세는 일반적으로 뉴질랜드 사회에서 인기가 낮으며, 설계와 집행이 복잡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2027년 중반 도입 계획이 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간단한 제도가 아니라고 평가했다.

 

녹색당(Green Party)은 또한 법인세율을 대기업에 한해 33%로 되돌리는 방안도 제안했다. 워커는 이 경우 뉴질랜드 법인세율이 국제 기준 대비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평균 법인세율은 약 21%이며, 현재 뉴질랜드의 28% 세율도 이미 높은 수준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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