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세제 개편 권고, 키위세이버 가입자 수익 최대 9만 달러 증가 가능성

 

 

 

 

OECD 세제 개편 권고, 키위세이버 가입자 수익 최대 9만 달러 증가 가능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안한 은퇴 저축 제도 개편이 시행될 경우, 평균 소득을 받는 25세 근로자는 생애 근로 기간 동안 약 9만 달러의 추가 자산을 축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이 같은 방향이 최선의 해법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OECD가 최근 발표한 뉴질랜드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금융 저축에 대한 과세 방식은 국제적으로 이례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은퇴를 위해 저축할 경우, 납입금은 이미 과세된 소득에서 이루어지고 투자 수익에도 세금이 부과되지만, 최종 인출 시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과세-과세-면세(TTE, Tax-Tax-Exempt)’ 방식으로 불린다.

 

이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OECD 국가는 호주와 터키가 유일하며, 특히 호주는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 인센티브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반면 OECD는 대부분의 국가가 투자 수익에 대해 면세 혜택을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 인출 시 과세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구조는 비과세 수익이 복리로 누적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뉴질랜드의 TTE 방식 은퇴 저축 과세는 EET(납입-면세-과세)와 같은 소비세 기준 모델에 비해 장기적인 자산 축적을 크게 억제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OECD는 뉴질랜드의 자본 및 저축 소득 과세 체계 전반의 개편 일환으로, 연금 저축에 대한 과세 부담을 납입 및 운용 수익 단계에서 인출 단계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은퇴위원회(Retirement Commission)는 EET 체계 도입 시 고소득층이 가장 큰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위원회는 “납입금과 펀드 수익을 면세 처리할 경우 그 혜택의 가치는 소득과 투자 수익이 높을수록 급격히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OECD 역시 이 점을 언급하며, 키위세이버 전체 자산의 약 50%가 고소득층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세제 개편으로 증가한 키위세이버 잔액에 따른 추가 수익을 반영해 공적 연금 수급에 대한 소득 심사를 도입할 수 있다”며 “소득 상위 10%에 한해 이를 적용하면 민간 연금 저축 유인을 저해하는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키위세이버와 같은 자동가입 제도에서는 이러한 세제 변화의 영향이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은퇴위원회는 이러한 세제 혜택이 전체 저축 증가로 이어진다는 근거는 부족하며, 오히려 기존에 이뤄졌을 저축을 재배치하는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인출 시 비과세를 전제로 TTE 체계에서 저축해 왔다”며 “인출 시 과세를 도입할 경우 과도한 이중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피하기 위해 면세를 유지할 경우 복잡한 경과 규정과 이중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키위세이버 운용사 심플리시티(Simplicity)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샤뮤빌 이아쿱(Shamubeel Eaqub)은 해당 개편이 평균 소득을 받는 25세 기준으로 은퇴 시점에 현재 가치 기준 약 9만 달러의 추가 자산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치적 쟁점은 이 9만 달러의 효율성 증가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그리고 그 비용을 현재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있다”고 말했다.

 

키위세이버 사업자를 대표하는 금융서비스협회(Financial Services Council)의 커크 호프(Kirk Hope) 최고경영자는 이번 보고서가 유의미한 기여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의 은퇴 저축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면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며 “저축이 성장하는 동안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큰 자산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설계가 중요하다”며 “제도 변화는 가입자, 고용주, 미래 은퇴자, 그리고 정부 재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퇴는 장기 계획인 만큼 제도의 명확성과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투자 플랫폼 쿠라(Koura)의 창립자 루퍼트 칼리온(Rupert Carlyon)은 OECD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OECD가 사실상 영국식 모델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납입 시가 아니라 인출 시 과세하는 방식이다. 영국에서는 세전 소득으로 납입을 허용한 뒤 인출 시 과세하는 구조인데, 일반적으로 은퇴 후 소득이 낮아지기 때문에 더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돼 결과적으로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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