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750달러 렌트비를 지불하는데, 왜 모기지 대출이 어려울까?  최근 보도에 따르면, 주당 750달러의 임대료를 꾸준히 지불해온 세입자들이 모기지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주택 시장의 복잡성으로 인해, 세입자들이 지불하는 임대료와 모기지 상환 가능성 사이의 간극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주당 750달러를 상환하면 연 6%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54만 달러의 대출을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상환 능력을 갖춘 세입자가 실제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소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두 명의 차용인과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연 소득 약 11만 5천 달러가 필요하다.주택 가격이 낮은 지역에서는 평균 임대료에서 모기지 상환으로의 전환이 상대..

뉴질랜드 럭슨 총리, 첫 한국 방문…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로 격상  2024년 9월 4일, 뉴질랜드의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가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이번 회담에서는 2006년 체결된 양국의 ‘21세기 동반자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하였다.윤 대통령과 럭슨 총리는 양국 간의 가치 공유를 바탕으로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무역 및 경제 협력, 과학·교육·인적 교류, 국방·안보 협력, 그리고 지역 및 국제 협력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특히,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북한 군사 협력에 대한 강력한 규탄을 표명하며,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증진을 위한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럭슨 총리..

■ 이중렬 회계사의 뉴질랜드 세무상식 컬럼  택지 분할 Subdivision과 GST 2  [사례] 자경은 낡은 주택 한 채를 매입했다. 그 집을 확장하고 개조한 다음 가족과 함께 살 계획이었다. 그러나 준비 과정에서 그 집에 심각한 누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결국 기존 건물을 철거하게 되었다. 자경은 부지를 정리한 후 단일 주택을 짓는 대신 2개의 새로운 주거용 주택을 건설한 후 그 부동산을 두 개의 필지로 분할하기로 결정했다. 자경씨는 이 두 주택 중 하나를 가족의 집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하나의 주택을 판매하여 두 주택의 건축 비용을 충당할 계획이었다. 택지 분할을 마친 후 자경이 이 주택을 판매하면 그 판매 대금에 대해 GST를 내야 할까? [분석] 어떠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

뉴질랜드 주택 시장, 금리 인하로 내년 6% 상승 전망  2024년 뉴질랜드 주택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최근 로이터 통신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의 금리 인하 조치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주택 가격이 6%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현재 뉴질랜드의 주택 시장은 2021년 11월 고점 대비 19% 하락한 상태이다. 이는 팬데믹 기간 동안 가격이 40% 이상 급등했던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RBNZ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기준금리를 0.25%에서 5.50%로 급격히 인상했지만, 주택 시장의 폭락을 막지는 못했다. 다만,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다.뉴질랜드 부동산협회(REINZ)의 최근..

지붕 속 숨겨진 23만 달러, 부부가 소유권 지키기 위해 법정 공방 최근 한 젊은 부부가 새로 구매한 집의 지붕 공간에서 무려 23만 2천 달러가 발견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부부는 천장 단열재 아래에서 5개의 봉인된 현금 비닐 봉지를 발견한 뒤,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법적 다툼의 중심에 있으며, 부부가 이 돈을 소유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두고 법원과 경찰 간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부부는 자신들이 무죄하며, 집을 구매할 당시에는 범죄 행위와 현금 간의 연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 돈이 범죄 활동, 특히 마약 거래의 수익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압수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2009년 형사 수익 회수법을 근거로 돈을 몰수하고 이..

뉴질랜드 국세청, 체납자 직접 방문 강화… 세금 납부 독려  최근 뉴질랜드 국세청이 세금 체납자들에게 직접 방문하여 세금 납부를 독려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는 국세청의 기존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체납자들에게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국세청의 대변인은 "세금 채무가 있는 납세자들에게 직접 방문하는 방식은 이전에는 거의 시도하지 않았던 방법"이라고 설명하며, "이는 연락이 두절된 채무자들에게 세금 납부를 유도하는 대체 방안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전했다.최근 몇 달간 국세청은 체납자들에게 문자 알림을 보내 세금 부채 해결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문자에 응답하지 않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을 통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변인은 "..

오클랜드 동부, 대규모 베트남 범죄조직 적발… 렌트집에서 대량 대마초 발견 오클랜드 동부 지역에서 대규모 베트남 범죄조직이 불법 대마초 재배에 연루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최근 도난된 전기를 사용하여 20채의 렌트집에서 약 1000그루의 대마초를 발견하고 이를 압수했다.범죄조직은 임대주택 소유자의 동의 없이 대마초를 재배했으며, 불법적으로 설치된 전기 설비로 인해 일부 주택이 화재로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큰 충격을 주었다.경찰과 비즈니스, 기업혁신고용부(MBIE)는 이번 주 오클랜드 동부 지역의 보타니 다운, 파쿠랑가, 오타라 지역의 20채 주택을 단속하여 총 13킬로그램의 C등급 약물과 대마초 953그루를 발견하고 이를 즉시 폐기했다..

로토루아 주택 소유자, 안전 기준 미달 주택 임대해 1만 2천 달러 벌금 로토루아의 한 집주인이 차가운 환경과 높은 습도로 인해 안전하지 않은 주택을 임대하고, 시장 가격을 초과하는 임대료를 부과해, 1만 2천 달러의 징벌적 벌금을 부과받았다.이번 사건은 주택의 비위생적인 상태와 과도한 임대료 부과로 인해 세입자들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기업혁신고용부(MBIE)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해당 주택에 대해 4차례에 걸쳐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 집은 심각한 상태로, 지붕에서 물이 새고 홈통은 금이 갔으며, 바닥에는 구멍이 나 있고 창틀은 썩어있었다. 또한, 열 펌프가 작동하지 않으며 벽난로와 통풍구, 지면 수분 차단 장치 등도 제대로 갖춰져 있..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 구매자 문의 급증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며 구매자 문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지난 달 기준금리(OCR)가 5.25%로 조정된 이후, 8월 동안 부동산 구매자 문의가 2주 간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로 발표된 realestate.co.nz의 부동산 보고서에서 확인된 수치다.8월의 전국 평균 호가는 84만4,595달러로, 이는 지난 3년 6개월 동안의 최저치로 기록되었으며, 7월보다 0.5%, 2023년 8월보다 3.4% 하락한 수치다. 그러나 매물 수준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realestate.co.nz의 최고경영자(CEO)인 세라 우드는 "8월은 전통적으로 매물 추..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08회 법치주의를 생각하다 – 2편  법의 지배, 법치주의란? –이전 컬럼 제 207호       2. 법치주의의 내용 그렇다면법치주의를구성하는구체적인내용물은무엇일까? 수많은개념들이제기되어왔고통일된개념정립도어려운것이법치주의라는용어인데, 그가운데많은국가들에서사회적및법제적합의가이루어진부분들을살펴보는것이이해를돕는가장좋은방법이될것같다. 첫째는 기본권 (fundamental human rights)의 보장이다. 생명과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과 출판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등 다양한 기본권들이 각 국가의 헌법과 법 체계 속에서 법치주의의 한 축으로서 작동 하고 있다. 둘째..

BNZ은행, 모기지 금리 다시 추가 인하BNZ trims mortgage rates again The BNZ is making further cuts to its home loan rates.The cut has brought fixed rates down by 4 to 20 basis points, with the most notable decrease observed in long-term fixed rates.This adjustment follows the Reserve Bank's decision on August 14 to lower the official cash rate, which led to a decrease in wholesale rates. Following the Reserve ..

TSB 은행, 부당 수수료 청구로 247만 달러 벌금 부과TSB fined $2.47 million for charging ‘unreasonable’ fees TSB Bank has been slapped with a fine exceeding $2 million for imposing unreasonable credit and default fees on its customers, a violation of the Credit Contracts and Consumer Finance Act (CCCFA).The Commerce Commission announced that TSB breached the CCCFA, leading to a court case that resulted in a $2.47 m..

뉴질랜드, 2026년까지 OECD 암호화폐 세금 규제 도입New Zealand to Implement OECD Cryptocurrency Tax Regulations by 2026  New Zealand has announced its plan to adopt the OECD's cryptocurrency tax reporting framework by April 2026.According to a report by blockchain-focused media outlet CoinPost on the 27th, Simon Watts, New Zealand’s Minister of Revenue, provided detailed explanations of the proposed legislative am..

BNZ 은행, 집값 안정 이후 내년 7% 상승 전망BNZ Bank Forecasts 7% Increase in House Prices Next Year After Stabilization According to a recent report from BNZ Bank, house prices are expected to remain stable through the end of this year before rising by 7% in the coming year.On August 27, BNZ Bank's chief economist, Mike Jones, stated that "a decrease in interest rates will gradually boost demand and housing tr..

리디아 고, 메이저 대회 우승과 올림픽 금메달로 여자골프 세계 3위에 등극Lydia Ko Climbs to World No. 3 in Women's Golf After Major Victory and Olympic Gold Lydia Ko has achieved a remarkable feat by securing both an Olympic gold medal and a major tournament victory, propelling her to No. 3 in the world golf rankings. In the latest women’s golf rankings released on the 27th, Ko climbed nine spots from 12th to 3rd with an avera..

비닐봉지 가정 수거 시범, 넬슨에서 시작Nelson Launches Household Plastic Bag Collection Pilot Nelson, New Zealand, is set to introduce a new recycling system for plastic bags and soft plastics with curbside collection starting this October. The pilot program will run for six months.This week, the Nelson City Council has sent out letters to 140 households, encouraging them to register for the new plastic bag coll..

■ 이중렬 회계사의 뉴질랜드 세무상식 컬럼  택지분할 Subdivision과 GST  주거용 주택의 렌트비에는 GST가 포함되지 않는다. 거래 금액에 GST가 적용되어야 하는 과세 활동 taxable activity에 주거용 주택의 렌트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렌트와 비슷하게 과세 활동에 해당되지 않는 지출에는 융자에 대한 이자, 금융기관의 수수료, 직원 급여가 있다.  렌트를 받고 있던 주택은 과세 활동에 따른 수입을 얻고 있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렌트 주택을 판매할 때에도 GST는 아무런 이슈가 되지 않는다. 물론,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고 있던 주택을 판매할 때, 판매 금액에 대해 GST를 납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여러 번 강조했듯이, 주택을 사고 팔 때에 GST를 전혀 고..

공식 기준금리(OCR) 인하 이후 모기지 금리 선택의 기준은?After OCR cut, which home loan rate should you choose? As the Reserve Bank of New Zealand (RBNZ) has recently lowered the Official Cash Rate (OCR), consumers are faced with critical decisions regarding their mortgage rates. This development has led banks to begin adjusting their rates, resulting in a range of fixed-rate options emerging in the market.Currently, ..

뉴질랜드 식료품 물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New Zealand Food Prices Shift Back to Upward Trend New Zealand’s food prices rose by 0.6% year-on-year through July, reversing a previous downward trend and marking a month-on-month increase. This shift contrasts with the 0.3% decline observed through June.According to the latest inflation data released by Statistics New Zealand on August 15, the increase in food prices is..

뉴질랜드, 호주계 은행 과점 타파 위해 국영은행 증자 촉구New Zealand Calls for State Bank Capital Increase to Break Australian Bank Duopoly New Zealand's antitrust authorities have sharply criticized the dominance of Australian banks in the local market, advocating for an increase in capital for the state-owned bank to enhance competition. The New Zealand Commerce Commission, in a recently released report, revealed t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