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에 허덕이는 키위들… 뉴질랜드 가구 10만 곳 이상 '지방세 감면' 신청

 

 

 

 

 

고물가에 허덕이는 키위들… 뉴질랜드 가구 10만 곳 이상 '지방세(Rates) 감면' 신청

 

 

 

 

'지방세(Rates) 인상 부담에 감면 신청 역대 최고치 경신… 정부, 오는 7월부터 지원 한도 및 소득 기준 상향 조정'

 

 

 

올해 뉴질랜드 전역에서 지방세(Rates)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1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정부의 '지방세 감면(Rates Rebate)' 혜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물가 및 생활비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가계 경제에 비상이 걸렸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풀이된다.

 

지방세(Rates) 환급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Rates)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2026년 7월 1일부터 최대 환급액은 기존 805달러에서 830달러로 인상된다. 또한 SuperGold Card 소지자의 소득 감액 기준은 4만5000달러에서 4만64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기타 납세자의 소득 감액 기준 역시 3만2210달러에서 3만3210달러로 인상된다.

 

연간 지방세(Rates)가 2000달러인 가구의 경우, SuperGold 카드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연 소득이 4만2026달러에 이를 때까지 일정 수준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뉴질랜드 연금(NZ Super)만으로 소득을 얻는 모든 가구 가운데, 연간 지방세(Rates)가 최소 2000달러 이상인 경우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내무부(DIA: 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는 2025/26 지방세(Rates) 과세연도 기준,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환급된 지방세(Rates) 환급 신청 건수가 10만5698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

 

이전 전체 연도에는 총 10만4344건의 환급이 이루어졌다.

 

당국은 “아직 몇 달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난해 전체 신청 건수를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사이먼 와츠(Simon Watts) 지방정부부 장관은 “생활비 상승이 키위 국민들에게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지방세(Rates) 인상은 가계 예산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생활비 부담 완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지방세(Rates) 환급 제도 확대를 통해 지방세(Rates)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납세자들에게 목표 지향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Wellington City Council은 올해 현재까지 2223건의 지방세(Rates) 환급 신청을 처리했으며, 244건의 분할 납부 약정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Hamilton City Council은 올해 2908건을 승인해 전년도 전체 승인 건수(2697건)를 넘어섰으며, 자체 지방정부 제도를 통해 추가로 509건을 승인했다.

 

Auckland Council은 올해 현재까지 1만4500건을 승인했으며, 전년도 전체 1만4800건, 그 전년도 1만6000건과 비교되는 수준이다. 또한 현재 1508건의 분할 납부 계획이 운영되고 있다.

 

재정 멘토 네트워크인 핀캡(FinCap)은 지원을 요청한 사람들 사이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채무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채무 중간값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핀캡(FinCap)의 제이크 릴리(Jake Lilley) 대변인은 “재정 상담가들은 생활비 부담 요인 중 하나로 지방세(Rates) 체납 문제를 겪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접하고 있다”며 “특히 연금과 같은 고정 소득에 의존하는 계층에서 재정적 어려움이 자주 언급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세(Rates)를 제때 납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접근 방식은 각 지역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며 “FinCap은 지방정부가 발생시키는 모든 채무에 대해 공공부문 채무 관리 프레임워크 지침을 참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납세자 단체인 Taxpayers' Union의 지방정부 대상 조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 지방세(Rates) 부담액은 현재 3386달러로 전년 대비 451달러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포리루아(Porirua)가 평균 5591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오토로항가(Otorohanga)는 2554달러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또한 지방세(Rates) 상한제 도입 방안을 추진 중이다.

 

와츠 장관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모든 주체가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하며, 지방정부 역시 예외는 아니다”라며 “지방정부가 우선순위에 집중하고 재정 수입을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 최선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는 사실상 독점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지방세(Rates)가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왔다”며 “납세자들이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세(Rates)를 통제하기 위한 '지방세 상한제(Rates Cap)'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세(Rates) 상한제의 최종 모델에 대한 세부 내용은 올해 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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