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11회 고용 계약서 – 1 편  일자리를 구하는 자 (employee)와 직원을 구하는 자 (employer) 간에는 상반된 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기록한 고용 계약서 (employment agreement)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고용 관계법에서도 강제하는 사항이기도 하다.고용 계약서에는 가급적 상세한 내용을 담는 것이 좋으나,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고용주는 반드시 쌍방이 서명한 고용 계약서 사본을 피고용인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용 계약서는 크게 단체 협약서와 개별 고용 계약서로 나뉠 수 있다. 어떤 고용 계약서도 관계법에서 정해 놓은 근로자의 최저 권리보다 열악한 조건을 포함하거나 고용주의 법적 ..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에 따른 OCR 재조정 '켈빈 데이비슨, 코어로직 NZ 수석 부동산 경제학자 의견' 오늘 발표된 공식 현금 금리 결정에 앞서, 0.25% 또는 0.50% 인하 모두 강력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은 후자를 선택했다. 이는 실업률 증가와 같은 '실시간' 경제 지표에 대한 새로운 집중과 약한 경제 활동이 1-3% 목표치를 하회 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임시' 통화정책 검토로, 전체 통화정책 성명서와는 달리 비교적 간결한 논평이 붙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고, 실제로 그랬다. 중앙은행의 논평에서는 통화정책을 보다 중립적인 방향으로 빠르게 조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인상이 있다. 전반적으로, 공식 현..

대출자들의 어려운 주택담보대출 결정, 계속될 가능성 높아 '켈빈 데이비슨, 코어로직 NZ 수석 부동산 경제학자' 최근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대출자들은 단기 고정 금리에 대한 선호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과거의 경험에서 가장 적합한 전략이 늦게 알려지는 점을 고려할 때 주목할 만한 경향이다. 거시 경제적 측면에서 금리 인하가 대차대조표에 빠르게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 시장의 약화로 인해 대출 상환 문제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공식 현금 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실시 됨에 따라, 대출자들은 단기 고정 대출을 선호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신규 대출의 36%가 12개월 이하의 단기고정을 선택했으..

ASB 은행, 기준금리 결정 앞두고 금리 인하 발표  ASB 은행이 중앙은행(RBNZ)의 기준금리 결정에 앞서 고정 모기지 금리를 최대 16bp 인하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일부 모기지 상품에 적용되며, 이는 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오늘 오후에 발표될 중앙은행(RBNZ)의 기준금리(OCR) 인하가 확실시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인하폭은 아직 미지수다. 중앙은행은 이날 오후 2시에 새로운 기준금리를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ASB 은행의 6개월 고정 모기지 금리는 6.85%에서 6.75%로, 1년 고정 금리는 6.35%에서 6.19%로 각각 인하됐다. 기타 장기 고정금리도 전반적으로 10bp 하락했다. 정기 예금 금리 역시 5~20bp 인하되는 조치를 ..

트레이드미(Trade Me) 부동산 시장, 5개월 하락 뒤 상승세로 전환  올해 들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던 트레이드미 부동산 가격 지수(Trade Me Property Price Index)가 9월에 드디어 상승세로 전환됐다. 9월의 평균 매물가는 82만 3,550달러로, 8월보다 0.6% 상승했다. 이는 올해 3월 이후 처음으로 전월 대비 오름세를 기록한 것으로,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웨스트 코스트 지역은 3.1%, 노스랜드는 2%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주목받았다. 베이 오브 플렌티 또한 1.9%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여러 지역 중 가장 높은 상승폭을 자랑했다. 조사된 15개 지역 중 11곳에서 평균 매물가가 상승했으며, 이는 8월의 5개 지역과 비교해 큰 증가..

주택담보대출 부실 우려, 은행들 충당금 확대 나서  뉴질랜드의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코어로직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자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대출자들의 스트레스는 여전하다는 경고가 나왔다. 부동산 경제학자 켈빈 데이비슨은 연체 기간이 90일을 초과하거나 불량 대출 비율이 0.6% 증가한 것을 지적하며, 이는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데이비슨은 이러한 지표가 2009년과 2010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실업률 증가로 인해 대출 부실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래 은행들은 미래의 불량 주택 대출에 대비하기 위해 충당금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이며,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40% 높은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대출자들은 대..

ANZ, 1년 고정대출 금리 5.59%로 인하  ANZ 은행이 1년 고정 모기지 금리를 5.59%로 인하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경쟁사들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로,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번 금리 인하는 자기 자본이 최소 20% 이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수요일 발표될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공식 기준금리(OCR) 발표를 앞두고 이루어졌다. 이지스트리트 모기지의 어드바이저 가레스 베일은 "제안된 5.59% 금리가 예상보다 낮았다"며, 현재 6개월 고정금리인 6.75%와의 비교를 통해 시장의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OCR의 중립 포지션이 약 3%라는 점을 언급하며, 고정금리가 추가로 2%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도 내놓았다. 베일은 "1년 모기지 금리가 이처럼 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