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02회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 5편 1. 손해의 배상 및 산정 방식 – 제 198회 컬럼 참조2. 완벽한 손해 배상을 제약하는 요인들– 제 199회 컬럼 참조3. 손해 배상의 제한 및 배제 조항들 – 제 200회 컬럼 참조4. 처벌 조항의 실효성 및 기타 구제 방법들 4. 계약서의 작성 및 단계별 유의 사항들 앞서4회에 걸친 컬럼에서 살펴 보았듯이,계약의 체결은 쉽고 간단한 문제가 절대 아님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그리고 한번 체결된 계약은 끝까지 잘 이행되어야 하지만,중간에 여러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고 위반이 다반사로 일어나기도 한다.그리고 위반에 대한 구제도 완벽할 수 없다.따라서 계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