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완화, 무엇이 달라지나

 

 

 

 

뉴질랜드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완화, 무엇이 달라지나

 

 

 

 

휴일 직전 의회의 바쁜 활동 속에서, 지난 7년간 유지되어 온 외국인 구매자 금지 규정이 변경되었다.

 

이 변화로 '골든 비자' 투자자들은 뉴질랜드에서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되지만, 조건이 있다. 주택 구매나 건설에 최소 500만 달러를 지출해야 하며, 경제에 대한 다른 기여도 약속해야 한다.

 

 

✅ 외국인 구매자들이 다시 뉴질랜드 주택을 살 수 있게 되는가?

 

그렇다, 하지만 자금력이 상당한 일부에 한정된다. 500만 달러 최소 구매 요건으로 인해 구매자 수는 매우 적을 것이며, 이들은 골든 비자 투자자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에리카 스탠포드 이민부 장관은 법안 통과를 발표하며 "이민자가 경제 성장을 돕기 위해 최소 5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좋은 인성 테스트를 통과하며, 건강 기준을 만족하면 이제 주택을 구매하거나 건설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 변경은 2026년 초부터 시행된다.

 

코탈리티 NZ의 부동산 경제학자 켈빈 데이비슨은 RNZ 'Afternoons' 프로그램에서 이 변화가 매우 구체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이는 외국인 구매자 금지의 완화가 아니다. 외국인 구매자 금지는 기존과 동일하다. 이는 실제로 논의되는 다른 비자 카테고리다."

 

외국인 구매자 금지는 2018년 당시 노동당 주도 연립정부에서 통과되었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오클랜드 고가 교외 지역에서 주택의 최대 20%가 외국인 구매자에게 판매되고 있었다.

 

면제 허용 대상은 뉴질랜드 경제 성장에 이미 헌신한 부유한 투자자들뿐이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올해 초 이 변화를 발표하며 "이는 합리적인 절충안"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단순히 투기적인 거품이 부동산 시장을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더 많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라고 강조했다.

 

 

✅ 정부는 어떻게 외국 투자자를 유치하려는가?

 

이는 정부의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더 넓은 목표의 일부다.

 

올해 초 정부는 투자자를 위한 새로운 '골든 비자'인 액티브 인베스터 플러스를 발표하며, 두 가지 간소화된 투자 카테고리를 도입했다. 그로스 카테고리는 최소 3년 동안 500만 달러 투자, 밸런스드 카테고리는 5년 동안 최소 1000만 달러 투자다.

12월 15일 기준 이민 뉴질랜드 자료에 따르면 골든 비자 신청은 491건으로, 1571명을 커버하며 잠재적 최소 투자액은 29억 달러에 달한다.

 

외국인 구매자 변화는 해외 투자(국가 이익 테스트 및 기타 사항) 수정 법안의 전체 통과에 포함되었으며, 이 법안은 해외 투자 결정이 15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데이비드 시모어 재무부 차관은 법안 통과를 발표하며 "새 법에 따라 주거용 토지, 농지, 어업 할당량을 제외한 모든 투자 결정은 국가 이익 우려가 없는 한 15영업일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혜택 테스트의 70일 법정 기한과 비교된다." 라고 설명했다.

 

 

✅ 이 변화가 실제로 영향을 미칠 주택 수는 얼마나 되는가?

 

데이비슨은 "잠재적 외국 투자 규모는 실제로 매우 작다"고 말했다.

 

"이들이 구매할 수 있는 500만 달러 이상 가치의 부동산 수는 전국적으로 약 5000~6000채 정도다."

 

농촌 지역과 정부의 특별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제외된다.

 

데이비슨은 이는 주택 재고의 0.5% 미만으로, "주로 오클랜드 일부와 퀸스타운 일부에 집중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구매자들이 실제로 이 부동산을 사려면 먼저 매물로 나와야 한다. 해당 가격대에서 연간 거래는 수백 건에 불과할 수 있다."

 

스탠포드 장관은 이 변화가 뉴질랜드가 "비즈니스에 열려 있다"는 신호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투자자들은 자본뿐만 아니라 기술, 지식, 경험을 가져와 미래 경제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 이 법안이 상당히 신속하게 통과된 이유는?

 

다만 이번 법안은 의회 긴급 심의 과정에서 다른 여러 법안과 함께 금요일 밤 늦게 통과돼,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완화에 대해 일반 국민이 통상적인 절차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기회는 없었다.

 

변경 사항은 해외 투자(국가 이익 테스트 및 기타 사항) 수정 법안의 수정안으로 도입되었다.

 

법안이 이미 선별 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외국인 구매자 금지 완화에 대한 공청회나 일반 의회 절차를 통한 대중 피드백 기회가 없었다.

 

부동산 뉴스 사이트 원루프는 일부 부동산 중개인들이 이러한 변화가 얼마나 빨리 통과되었는지에 놀랐다고 전했으나, 시무어 차관은 이전부터 연말 이전 법제화를 예고해 왔다.

 

 

✅ 이 변화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가?

 

논란 여부와 관련해 데이비슨은 "비교적 논쟁적이지 않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이 거주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며, 일반적인 뉴질랜드 평균 주택 가격인 약 80만 달러대와는 거리가 먼 시장” 이라고 평가했다.

 

뉴질랜드 부동산 협회(REINZ)는 불필요한 장벽을 줄이면서도 중요한 토지와 자산에 대한 보호 장치를 유지하는 개혁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국민당은 2023년 총선에서 200만 달러 초과 주택에 한해 외국인 구매를 허용하고 15% 세금을 부과하는 공약을 내걸었으나, NZ퍼스트와의 연정 협상 과정에서 이를 철회한 바 있다.

 

2018년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도입을 주도했던 윈스턴 피터스는 이번 조치를 “매우 경미한 조정”이라고 지지하며, 당시 제도 도입 배경에는 과도한 주택 단기 매매와 일부 외국인들의 편법 · 부정 행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데이비슨은 전반적으로 이번 변경이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해외 자본 유치를 추진하면서도 해당 투자자들의 주택 구매를 막아온 기존 정책은 다소 모순적으로 보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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