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자본이득세 도입 공식화… 이자비용 공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
노동당이 상업용 및 투자용 주거 부동산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식화했으나, 투자자들이 모기지 이자비용을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여전히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노동당이 제시한 정책안에 따르면 투자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28퍼센트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실제 과세 대상이 되는 이익은 2027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가치 상승분부터 계산된다. 예를 들어, 2019년에 100만 달러에 구매한 투자용 주택이 2027년에 110만 달러로 평가되고, 2030년에 130만 달러에 매각될 경우, 투자자는 20만 달러의 차익을 인정받게 되며, 허용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논쟁은 이자비용과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다. 노동당은 이전 정부 시절 주택 투자자들의 이자비용 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 바 있어, 이번 정책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금리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이자비용은 투자자 부담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공제 허용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담의 수준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상업용 및 산업용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처리 문제 역시 남아 있다. 앞서 감가상각비 공제 중단 조치는 연간 약 5억 달러 이상의 세수 증대로 이어졌으나, 전문가들은 자본이득세가 도입된다면 감가상각비 공제를 다시 허용하는 것이 조세체계의 논리와 일관성 측면에서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 회계전문가는 “다른 사업 소유자는 이자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부동산 투자자만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동당이 제시한 자본이득세는 범위가 비교적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주식 등 금융자산에 적용되는 광범위한 형태가 아닌 만큼 과세대상 폭이 좁아 세수 확대 효과도 초기에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당은 2028/29 회계연도에 약 3억 8,500만 달러의 세수 확보를 예상하며, 2030년대 중반 이후에는 연간 13억 5,000만 달러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자본이득 계산의 기준점이 되는 2027년 이후 가격 변동이다. 주택 가격이 코로나19 기간의 급등 이후 조정 국면에 들어선 상황에서, 2021년 정점기에 매수한 투자자의 경우 향후 매각 시 실질적으로 손실을 보더라도 세금을 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책 설계 과정에서 이러한 왜곡을 줄이는 규정 마련은 가능하지만, 복잡성을 높이고 세수는 감소한다는 판단이 따른다.
노동당은 자본이득세로 확보한 재원을 국민 건강 시스템에 재투입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특히 모든 국민에게 연 3회 GP(일반의) 방문 무료 제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은 고령화로 재정 부담이 커지는 국가 상황에서 무차별적 의료 지출 확대는 비효율적이라며, 지원은 보다 필요 계층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현재 뉴질랜드 세수의 절반 이상이 개인 소득세에서 나오고 있지만, 꾸준한 세수 기반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 조세 구조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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