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이득세(CGT) 논란: ‘집값, 추가 20% 하락은 없을 것’
'전문가들, 노동당 정책에 경고 신호'
경제학자들과 부동산 전문가들은 노동당이 제안한 자본이득세(CGT)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전문가들은 일부 주택 소유주들이 해당 세금이 시행되기 전에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노동당이 새 세금으로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한 금액이나, 이 정책이 주택 구입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노동당은 어제 부동산 매각 차익에 28%의 세금을 부과해 뉴질랜드 국민의 무료 진료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정책은 가족 주택과 농장을 제외하며, 내년 총선에서 노동당이 집권할 경우 2027년 7월부터 시행되며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
노동당의 예상 수입은 첫해(2027/28) 1억 달러에서 시작해, 2년 차 3억8,500만 달러, 3년 차 9억6,900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세금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거용 부동산 수는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지만, Valocity의 시장 분석에 따르면 뉴질랜드에는 약 50만 채 이상의 투자용 또는 부차적 주택이 존재하며, 이는 전체 시장의 약 29%에 해당한다.
Valocity는 2024년 투자자들의 주거용 부동산 구매 총액을 330억 달러, 상업·산업용은 64억 달러로 추산했으며, 2025년에는 전년도보다 투자 시장이 다소 회복됐다고 밝혔다.
노동당의 재정·경제 대변인 바바라 에드먼즈는 어제 이 세금 정책이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하방 압력이 예상된다”고 말하며, 이 정책이 주택 구입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는 노동당의 기대를 시사했다.
하지만 Cotality 수석 경제학자 켈빈 데이비슨은 해외 사례를 들어 CGT가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다고 경고하며, 투자자들이 정부 정책에 순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단순히 생각을 바꾸고 매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 순환 구조가 될 수 있다”고 OneRoof에 밝혔다.
데이비슨은 이번 발표가 향후 세금 체계가 주택 소유주에게 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정책이 막대한 수익을 내기보다는,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고 대신 주식이나 키위세이버(KiwiSaver) 같은 다른 투자로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레이 화이트 마누카우 맹게레 공동 소유주 톰 로슨은 이 정책이 “투자자를 겨냥한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노동당이 집권하면 일부 투자자들이 자본이득세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할 것으로 예상했다.
로슨은 정부가 자본 손실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년간 부동산에서 손실이 있었고, 일부는 막대했다. 정부는 이를 어떻게 보전할 생각인가?”라며 “‘이익을 얻었으니 세금을 내라’거나 ‘손실이 발생했으니 보전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양쪽을 다 가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책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최근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질랜드 부동산 투자자 연합(NZ Property Investors Federation) 홍보·옹호 담당 매트 볼은 노동당 정책이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부동산 투자자들을 겨냥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사업은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건조한 집을 제공하려고 하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우리는 더 많은 주택을 원하지, 적은 주택을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볼은 또한 정책이 투기 과세라면 장기 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투자자에게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당이 수리·유지·개선비용과 물가상승을 고려해 세금을 설계하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키위뱅크 수석 경제학자 재로드 케르는 이번 정책이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이 정책 때문에 집값이 추가로 20% 하락할 것이라는 얘기는 과장이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호주의 CGT 경험을 들어 “거의 효과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인포메트릭스 수석 예측가 가레스 키어넌은 향후 몇 년간 주택 가격 전망이 이미 “상당히 보수적”이라며, 노동당 같은 정책은 수요를 더욱 억제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정책이 주택 시장 위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정치 여론조사가 근소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투자자 수요를 억제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자본이득세가 도입되면 투자자들은 예상되는 차익 일부를 잃게 되므로 임대 수익률 재조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집값이 하락해 임대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 Capital Gains Tax (CGT)에 대한 참조 :
자본이득세 (CGT) : 투자 수익, 주식 · 부동산 차익 등 포괄적으로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 (한국 세법) : 한국 세법에서는 주로 부동산 매매 차익을 과세할 때 공식 용어로 사용
#뉴질랜드 #초록입홍합 #초록잎홍합 #라이프스팬 #마누카꿀 #뉴질랜드마누카 #뉴질랜드꿀 #뉴질랜드마누카꿀 #뉴질랜드뉴스 #뉴질랜드정보 #뉴질랜드여행 #뉴질랜드부동산 #뉴질랜드경제 #뉴질랜드주택 #뉴질랜드주택시장 #뉴질랜드부동산시장 #뉴질랜드렌트 #뉴질랜드임대 #뉴질랜드학교 #뉴질랜드대학 #뉴질랜드집 #뉴질랜드집값 #오클랜드집값 #뉴질랜드이민 #뉴질랜드유학 #뉴질랜드워홀 #뉴질랜드교육 #프로퍼티저널
🎀 페이스헬스 스토어 특가할인
faithhealth.co.kr
🎀 [특가할인] 라이프스팬 초록홍합오일 25000mg(90캡슐)
정가 208,000원 ▶162,000원 국내최저가
페이스헬스 스토어 ( faithhealth.co.kr ) 에서 회원가입 시 주어지는 할인쿠폰 증정과 더불어 구매 시에 입력하는 할인 코드( FHSALE )로 전체 장바구니 구매 금액의 10% 이상 할인되는 코드를 입력하여 국내에서 가장 최저가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구매 상품은 단 한 제품이라도 모두 무료로 뉴질랜드 현지에서 직배송하며 소비자 관세 비용 또한 페이스헬스 측에서 모두 관세 비용까지도 무료로 부담합니다.
신규가입 할인쿠폰 + 결재시 할인코드: FHSALE
▼ 해당 제품 구매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라이프스팬 초록입홍합오일 25000mg
페이스헬스🌿FaithHealth | 인기 뉴질랜드 초록입홍합오일, 관절 및 연골 지원에 최적화된 영양제. 1박스에 25000mg의 강력한 효능과 아쿠아셀이 추가되어 더욱 차별화된 건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faithhealth.co.kr
장바구니 결재 전에 위와 같은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하셔도 되고, 초간단 무료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무료배송 및 특가할인 혜택을 받으세요!
🔖회원가입시 할인쿠폰 적용 5,000원
🔖고객감사 특가할인코드 적용 10% 할인
🎀 [1+1] 뉴질랜드 마누카꿀 MGO520+ 500g 1개 사면 1개 더!
국내최저가 ▶▶▶ 106,200원
※ 이 가격은 저희 스토어 회원가입 후에 회원가입시 할인쿠폰 적용 및
결재 페이지에서 특가할인코드 입력 후에 최종 결재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페이스헬스 스토어 faithhealth.co.kr 에서 회원가입 시 주어지는 할인쿠폰 증정과 더불어 구매 시에 입력하는 할인 코드( FHSALE )로 전체 구매 금액의 10% 이상 할인되는 코드를 입력하여 한국에서 가장 최저가로 구매할 기회를 드리고 있으며 모든 구매 상품은 단 한 제품이라도 모두 무료로 배송하며 소비자 관세 비용 또한 페이스헬스 측에서 모두 관세 비용까지도 무료로 부담합니다.
신규가입 할인쿠폰 + 결재시 할인코드: FHSALE
▼ 해당 제품 구매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1+1 뉴질랜드 마누카 꿀 공장직영도매 페이스헬스 명품 마누카꿀 MGO520+ UMF15+동일 500g
페이스헬스🌿FaithHealth | 자연의 신뢰로 만든 마누카꿀, MGO520+ UMF15+으로 건강한 달콤함을 누리세요. 공장직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faithhealth.co.kr
🔖이 외에도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중에 많은 특가할인 품목이 있으니
저희 페이스헬스 스토어에 방문하셔서 무료배송 및 특가할인 혜택을 받으세요!
🔖회원가입시 할인쿠폰 적용 5,000원
🔖고객감사 특가할인코드 적용 10% 할인
페이스헬스 스토어
페이스헬스🍃FaithHealth
페이스헬스🍃쇼핑몰 | 믿을 수 있는 청정 뉴질랜드 천연원료로 만든 건강식품☘️FaithHealth
faithhealth.co.kr
'뉴질랜드 부동산 경제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SBS은행, 3.99% ‘초저금리’ 주택대출 제공… 4년 만에 최저 수준 (0) | 2025.11.05 |
|---|---|
| 키위세이버로 백만장자 되는 법 (0) | 2025.11.05 |
| 뉴질랜드 주요 기술기업들, NZX 상장은 고려하지 않고 해외 증시로 눈돌려 (0) | 2025.10.29 |
| 노동당, 자본이득세 도입 공식화… 이자비용 공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 (0) | 2025.10.29 |
| ‘젊고 건강한데’… 1년 만에 건강보험료 25% 급등 (0) | 2025.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