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계엄령 관련 조사 출석 거부

 

윤 대통령, 계엄령 관련 조사 출석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13일, 공수처(CIO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이는 12월 3일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한 출석을 요구받은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수요일 오전 10시, 서울 근교 과천에 위치한 공수처(CIO) 사무실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았다. CIO, 경찰, 국방부 수사기관으로 구성된 합동 수사팀은 그를 조사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국회에서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그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이다.

 

이번 주 초, 소환장 전달을 시도했으나 대통령실은 이를 수령하지 않거나 반송하는 방식으로 소환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CIO)의 오동운 처장은 12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소환 거부가 "고의적"이라며 법적 조치를 빠르게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또한, 소환 거부에 대한 대응으로 "법에 따른 절차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급박한 상황에서 영장 없이 체포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CIO)는 윤 대통령에게 두 번째 소환을 발부할지 여부도 고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한편, 계엄령 사건과 관련해 병행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12월 16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12월 9일의 소환에 이어 이번에도 응하지 않았다.

 

 

https://www.propertyjournal.co.nz/news/yoon-fails-to-appear-before-cio-for-questioning-over-martial-law/32565/

Yoon fails to appear before CIO for questioning over martial law - The Property Journal

 

 

 

※ Property Journal 뉴스는 NZ Herald, Stuff, Newshub 등 뉴질랜드 언론 매체의 번역 기사입니다.

( 영문 기사 아래에 한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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