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MOLIT), 무안공항 콘크리트 제방 방어… 새 충돌 확인
국토교통부는 8일, 제주항공 7C2216편 추락 사고로 인한 피해가 커진 원인으로 지적받은 무안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 및 그 콘크리트 기초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되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설계 업체는 로컬라이저 아래에 콘크리트 슬래브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안전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로컬라이저는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밝혔으며, 국내외 전문가들이 구조물이 사고 피해를 키웠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설계와 규정에 맞춰 설치된 것”이라며 방어했다.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사고에서 항공기는 배착륙에 성공했지만, 활주로를 지나쳐 2미터 높이의 로컬라이저 둑과 충돌해 폭발했다. 이 둑은 19개의 콘크리트 기둥으로 지지되어 있으며, 피해를 악화시킨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논란의 중심: 규정 해석 차이
논란은 규정 해석에서 비롯된다. ‘공항 및 비행장 시설과 활주로 설치 기준’에 따르면, 활주로 끝 안전구역(RESA)은 최소 90미터 이상 확장되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240미터까지 확장하는 것이 권장된다. 일부는 RESA가 로컬라이저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해석했지만, 국토교통부는 ‘RESA를 로컬라이저까지 확장’하는 것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주종완 과장은 “RESA 내 장애물 제거는 필수이며, RESA는 로컬라이저 시설까지 확보돼야 한다는 해석이 합리적”이라며, “무안공항의 RESA는 로컬라이저까지 199미터로, 최소 90미터를 초과하여 규정을 충족한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규정은 로컬라이저 시설이 RESA ‘너머’에 위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를 ‘기존 규정 내에서 합법적’으로 해석했다.
콘크리트 기둥, 안전 우려 제기
로컬라이저 둑의 견고한 재료 사용에 대한 비판에 대해 주 과장은 “RESA 외 시설의 재료나 설계에 관한 국내외 규정은 없다”며, “로컬라이저의 건설이 기존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규정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더 큰 안전성을 고려해야 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로컬라이저 둑은 무안공항 개항 당시인 2007년에 건설되었으며, 19개의 콘크리트 기둥이 3미터 높이에, 약 1.5미터 두께의 흙 더미 아래에 설치됐다. 지난해 리모델링 작업에서는 콘크리트 기둥 위에 30cm 두께의 콘크리트 슬래브를 추가했다.
규정 간 충돌 해결 예고
국토교통부는 ‘공항 및 비행장 시설과 활주로 설치 기준’과 ‘공항 안전운영 기준’ 간의 규정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운영 기준은 240미터 이내에 위치한 항법 시설이 ‘파괴 가능한 시설’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설치 기준은 이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주 과장은 “운영 기준은 2010년부터 시행되어 무안공항 건설 당시에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공항 시설을 이 기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고 설명하며, 이 문제를 빠르게 검토해 안전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새 충돌 확인
한편, 정부는 제주항공 비행기의 사고 당시 새 충돌이 있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항공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항공기 엔진에서 깃털이 발견되었고, 이에 따라 두 엔진이 모두 고장이 난 것인지 여부는 추가 조사 중이다.
조사위원회 이승열 위원장은 “한 엔진에서 확실한 새 충돌 증거가 발견되었으나, 두 번째 엔진의 손상 여부는 더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 충돌이 심각하더라도 엔진이 즉시 정지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고 조사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고 조사위원회는 1월 7일부터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협력해 비행 데이터 기록장치(FDR)에서 데이터를 회수하고 있다.
지난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사고로, 제주항공의 보잉 737-800 항공기 탑승자 181명 중 두 명을 제외한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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