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계엄령 선포 후 6시간 만에 해제

 

윤 대통령, 계엄령 선포 후 6시간 만에 해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화요일 밤,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예고 없이 계엄령을 선포하며 정치권과 국민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불과 6시간 만인 4일 수요일 새벽, 내각은 계엄령 해제를 위한 안건을 의결했으며, 국회는 계엄령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계엄령 선포는 화요일 밤 10시 30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의 예고 없는 공개 연설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는 44년 만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된 순간이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직후, 정치권은 물론 전방위적으로 놀라움과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특히,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들은 강한 충격을 표명했다. 이후 약 3시간 뒤, 국회는 계엄령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바탕으로 4일 수요일 새벽, 국회는 계엄령 해제를 위한 의결을 마쳤다. 이 결의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190명의 국회의원 전원이 찬성하는 방식으로 통과됐다.

 

국회의장 우원식은 계엄령을 "무효"라고 선언하며 국민들에게 "안심하라"고 전했으며, 국회의 민주주의 수호를 다짐했다. 또한, 우 의장은 경찰과 군대에게 즉각 국회를 떠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새벽 4시 27분, 계엄령을 해제하는 내각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에 방송된 두 번째 공개 연설에서,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국가의 핵심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계엄령 선포는 16번째이자, 긴급 계엄령이 12번째로 선포된 사건으로, 마지막으로 계엄령이 선포된 것은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직전이었다. 윤 대통령은 공개 연설에서 "북한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파괴한 범죄자들을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계엄령 선포의 배경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DP)이 지난주 특별예산위원회에서 축소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을 비롯해, 국가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의 탄핵안을 제출한 사실 등이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2022년 취임 이후 22번의 탄핵 시도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령 지휘관으로 임명했다. 박 총장은 즉시 국회와 지방정부, 정치당들의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시위나 사회 불안을 일으킬 만한 행위를 모두 금지했다. 계엄령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다고 선언했다. 또한 모든 언론과 출판물도 계엄령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각적으로 "잘못된 조치"라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밤늦게 의원들을 집결시켜 "무효"라고 주장하며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쟁, 무력 충돌 또는 국가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령 선포 후에는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며, 국회가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번 계엄령 선포와 해제 과정은 국제사회에도 큰 주목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외교 정책은 변함없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제적인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https://www.propertyjournal.co.nz/news/yoon-declares-martial-law-in-korea-lifts-it-6-hours-later/32412/

Yoon declares martial law in Korea, lifts it 6 hours later - The Property Journal

 

 

※ Property Journal 뉴스는 NZ Herald, Stuff, Newshub 등 뉴질랜드 언론 매체의 번역 기사입니다.

( 영문 기사 아래에 한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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