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100조 달러 공공부채 해법 제시…‘발생주의 회계’로 재정 효율화"

 

뉴질랜드, 100조 달러 공공부채 해법 제시…‘발생주의 회계’로 재정 효율화"

 

 

'전 세계 100조 달러에 달하는 공공부채, 발생주의 회계('Accruals-Based Accounting')로 해법 모색'

 

 

1980년대 초, 뉴질랜드는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오일쇼크와 인플레이션의 여파로 국가 경제는 붕괴 직전에 있었고, 실업률은 급등하며 국민들의 고통이 심각했다. 당시 정부는 과도한 보조금 지급과 물가 통제, 지나치게 낮은 금리 정책 등으로 상황을 악화시켰다. 결국 뉴질랜드는 “남태평양의 알바니아”라는 불명예를 안으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블룸버그 통신은 뉴질랜드가 1980년대 중반부터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는 국가 중 하나로 변모했다고 보도했다. 핵심은 당시 노동당 정부의 ‘로저노믹스’ 정책이었다. 로저 더글러스 재무장관이 주도한 이 정책은 환율 통제 폐지,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리 독립화 등 구조적인 경제 개혁을 포함했다. 그 중에서도 정부의 재정 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발생주의 회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 Former New Zealand Finance Minister Roger Douglas. Photo from 1985. / 뉴질랜드 로저 더글러스 전 재무장관. 1985년도 사진. (출처: 뉴질랜드국립도서관 홈페이지)

 

 

 

발생주의 회계 도입, 재정 건전성 회복의 기폭제

뉴질랜드의 발생주의 회계 도입은 정부의 재정 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꿨다. 기존의 현금주의 회계는 실제 현금의 흐름에만 초점을 맞췄던 반면, 발생주의 회계는 경제적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서 이를 반영한다. 이 방식은 정부가 자산과 부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게 해주었고, 각 부처는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장기적 투자 유도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예를 들어,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연금 약정의 비용을 즉시 부채로 기록해야 하므로 정부는 미래의 연금 지급을 위한 적립금 마련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뉴질랜드는 2001년에 연금기금을 설립하여 현재는 이를 통해 상당한 재정적 여유를 확보한 상태다.

또한, 건물이나 인프라의 감가상각을 반영함으로써 정부는 자산의 노후화에 대비할 수 있었다. 현금주의 회계에서는 자산의 실제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기 어려워 미래 세대가 물려받을 부채를 관리하기 힘들었다. 반면,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자산이 낡고 수명이 다할 때 그 비용을 예산에 반영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관리를 가능하게 했다.

 

회계개혁, 뉴질랜드 경제 성장의 동력

이안 볼 웰링턴대 교수는 "발생주의 회계로의 전환이 뉴질랜드의 재정 성과를 개선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볼 교수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1994년부터 순자산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글로벌 금융위기와 크라이스트처치 대지진과 같은 위기 속에서도 순자산을 꾸준히 증가시킬 수 있었다.

뉴질랜드는 1980년대부터 회계 개혁을 통해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모색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오늘날 전 세계적인 공공부채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IMF는 전 세계 공공부채가 올해 100조 달러를 초과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각국이 더 큰 재정 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공공부채 문제 해결의 실마리

뉴질랜드 모델을 따르려는 시도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발생주의 회계가 공공부문 생산성을 높이고, 자산 관리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볼 교수는 "발생주의 회계가 제대로 활용되면 정부는 자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현금 흐름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발생주의 회계를 완전히 채택한 나라는 아직 없다. 특히 정치적인 이유로 많은 국가에서 회계 개혁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발생주의 회계가 장기적인 투명성과 책임을 요구하는 만큼,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영국이 2011년에야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한 것처럼, 많은 국가들이 이 방식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https://www.propertyjournal.co.nz/news/new-zealand-proposes-solution-to-100-trillion-global-public-debt-crisis-with-accruals-based-accounting/31889/

New Zealand Proposes Solution to $100 Trillion Global Public Debt Crisis with 'Accruals-Based Accounting' - The Property Journal

 

 

 

"※ Property Journal 뉴스는 NZ Herald, Stuff, Newshub 등 뉴질랜드 언론 매체의 번역 기사입니다. ( 영문 기사 아래에 한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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