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52회
스토킹법 – 2편
스토킹은 단순한 "따라다니기"가 아닙니다.
Crimes Act 1961 제216Q조는 스토킹 행위를 단일한 유형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2 년 이내에 2 회 이상의 "특정 행위 (specified acts)"가 반복될 때 범죄가 성립합니다.
이 "특정 행위"의 범위는 매우 포괄적입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됩니다:
1. 물리적 감시 및 추적
o 감시/추적 - watching, following, loitering near (주변 배회)
o 방해 - obstructing, 방해 행위
o 녹음/추적 - recording or tracking movements (위치 추적)
예를 들어, 직장 근처나 집을 배회하거나, 피해자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2. 디지털/기술 매개 행위
o 원치 않는 연락 - unwanted or persistent communication (디지털 포함)
o Doxing - 개인정보 무단 공개
o 온라인 침입 - 소셜 미디어, 이메일, 메시지를 통한 지속적 접촉
o 익명성 위장 - 가명 또는 사칭으로 연락
o 기술 수단 - 드론, 스파이웨어, 추적기, AI 등
디지털 스토킹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흔한 형태 중 하나입니다. 2026년 신법은 전통적 스토킹뿐만 아니라 하이테크 스토킹까지 포괄합니다.
3. 재산·타옹가·반려동물에 대한 행위
o 재산 손상 - damaging, moving, interfering with property
o 타옹가 손상 – taonga (Maori 전통 유물) 손상
o 반려동물 방해 - pets에 대한 간섭 또는 손상
이는 피해자의 생활 기반을 무너뜨리는 심리학적 압박 수단입니다.
4. 관계·기회·명예 훼손
o 명예훼손- damaging reputation
o 기회 훼손 - damaging opportunities (취업, 교육 기회 박탈)
o 관계 훼손 - damaging relationships (인맥 차단)
스토킹자는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을 유도하여 더 넓은 통제력을 행사합니다.
5. 간접적 스토킹: 가족, 친구, 조직을 통한 행위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 구성원, 친구, 조직을 통해 간접적으로 행위를 할 경우에도 스토킹 범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피해자를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고도화된 스토킹 전략입니다.
6. 합리적 사람이 공포나 고통을 느낄 만한 행위
모든 행위의 기준은 "합리적 사람이 공포나 고통 (distress)을 느낄 만한가?"입니다.
이는 상황적 판단 기준입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 보존은 핵심입니다. SMS, 이메일, SNS 메시지, 위치 추적 기록, 카메라 영상, 녹음 파일 등은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신법의 실무적 적용, 경찰과 법원의 조치 도구, 그리고 법률가들이 고려해야 할 쟁점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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