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법 – 1편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51회

 

 

스토킹법 – 1편

 

 

 

 

 

2026년 5월 26일, 뉴질랜드 법제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날부터 Crimes Act 1961, 제216Q조가 효력을 발하며, 스토킹과 괴롭힘 (stalking and harassment)이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독립된 형사 범죄로 정의되었습니다.

 

그간 뉴질랜드에서는 스토킹 행위가 명확하게 범죄로 규정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기존의 Harassment Act 1997이나 Family Violence Act 2018에 의존해야 했지만, 이는 스토킹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스토킹하면 최대 5년 형"이라는 원칙이 법제화되었습니다.

 

 

1. 입법의 배경: 왜 지금인가?

 

폴 골드스미스 법무부 장관은 2024년 11월, 당해 연도에 국회에 스토킹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뉴질랜드에서 스토킹이 폭력의 한 형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결과입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불쾌감이나 일회성 접촉이 아닙니다. 반복적·패턴화된 행위를 통해 피해자에게 공포와 고통 (distress)을 유발하는 심리적 폭력입니다. 가족폭력 관계에서 스토킹은 통제, 위협, 지배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Crimes Legislation (Stalking and Harassment) Amendment Bill>이 국회의 최종 의결 (제3독회)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26일 Royal Assent 를 거쳐, 2026년 5월 26일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2. 핵심 내용 요약

 

이 법은 다음과 같은 혁신을 담고 있습니다:

 

1) 범죄 정의 - 2년 이내에 2회 이상의 특정 행위가 반복될 것

2) 의도 요건 - 가해자가 공포나 고통을 유발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3) 최대 형량 – 징역 5년

4) 행위 범위 - 추적, 감시, 녹음, 개인정보 유출, 디지털 접촉, 재산 손상 등 포괄적

 

뉴질랜드는 이제 스토킹을 "애매한 괴롭힘"이 아닌 "독립된 중범죄"로 재분류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를 조기에 강화하는 전환점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반복성, 의도, 공포의 판단 그리고 "특정 행위"의 범위가 사건별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해석 문제가 과제입니다.

 

다음 회에서는 신법이 규율하는 구체적 행위 유형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무엇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 이 글에 대한 저작권은 이완상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필자의 명시적 서면동의 없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및 인용을 금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고객을 위한 법률조언이 아니므로, 필자와의 정식 수임계약 없이 독자 임의로 내린 법률적 결정에 대하여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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