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에 담긴 두 가지 핵심 세제 변화…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예산안에 담긴 두 가지 핵심 세제 변화…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올해 예산안(Budget)에서 발표된 두 가지 주요 세제 개편안에 대해 경제 및 세무 전문가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해외 투자 세제 개편

 

 

첫 번째 변화는 해외투자펀드(FIF·Foreign Investment Fund) 제도의 대폭적인 개편이다. 정부는 FIF 적용 기준 금액을 기존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현재 FIF 제도는 과세연도 동안 해외 주식, ETF 또는 해외 펀드에 투자한 원금이 5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매년 보유 자산 가치의 5%를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FIF 제도는 뉴질랜드 주식시장이 해외 주요 시장들에 비해 배당금 비중이 높은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됐다. 배당소득은 과세 대상이지만 자본이득(capital gains)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대안으로 FIF 제도가 도입됐다.

 

또한 납세자들은 앞으로 수익계정방식(RAM·Revenue Account Method)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 방식은 그동안 신규 이민자나 장기간 해외 체류 후 귀국한 사람들에게만 허용됐었다.

 

해당 방식은 비상장 주식 투자에 적용되며, 매년 주식 가치 상승분에 대해 과세하는 대신 실제 수령한 배당금과 주식 매각 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다만 자본이득은 30%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투자 플랫폼 업체인 Kernel Wealth의 설립자인 Dean Anderson은 이번 개편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투자자 행동 변화 예상

 

 

앤더슨은 “많은 뉴질랜드인들이 FIF 세금 문제를 이야기해 왔으며, 이 제도는 시행 이후 약 20~30년 동안 사실상 큰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투자에 상당한 세금 부담을 초래하는 제도”라며 “5만 달러 기준선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여겨져 왔다. 일부 투자자들은 의도적으로 투자 규모를 4만9,000달러 수준으로 제한한 뒤 이후에는 PIE 펀드를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5만 달러 이하에서는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해외 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제 기준이 10만 달러로 올라가면서 부부가 각각 계좌를 보유할 경우 최대 20만 달러 규모의 해외 주식이나 ETF를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보유할 수 있게 된다”며 “더 많은 뉴질랜드인들이 PIE 펀드에 투자하기 전, 또는 PIE 펀드 대신 해외 자산 직접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기준 금액이 두 배로 늘어난다는 것은 더 많은 자금이 해외 시장으로 직접 유입된다는 의미”라며 “이는 뉴질랜드 국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글로벌 투자 매력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세무법인 Deloitte의 세무 전문가 Robyn Walker 역시 이번 변화를 환영했다.

 

워커는 “현재 기준 금액은 지난 2000년에 설정된 것”이라며 “이를 10만 달러로 상향한 것은 상당수 납세자들이 복잡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을 막는 좋은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 규정은 준수 비용이 매우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Sharesies와 같은 플랫폼이나 관리형 펀드를 통해 투자하면 세금 처리를 펀드가 대신 수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Inland Revenue)은 해외 과세당국들로부터 수집하는 데이터 규모를 크게 늘렸다”며 “누가 어떤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으며, 세금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계산 방식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며 “투자자들이 FIF 제도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실제 현금 흐름과 관계없이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배당금을 받은 것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 가치 상승분에 대해 과세하는 구조”라며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워커는 신규 이민자들이 4년간의 ‘세금 유예(tax holiday)’ 혜택을 받지만, 유예기간 종료 후 FIF 규정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알게 되면서 뉴질랜드 정착 결정을 다시 고민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FIF 규정이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투자회사 Koura Wealth의 설립자인 Rupert Carlyon은 이번 개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별도의 FIF 제도가 여전히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뉴질랜드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본국 투자 자산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해외 사업체와 해외 자산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며 “문제의 핵심은 해당 자산 규모가 대부분 10만 달러를 훨씬 초과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유트(Ute) 세금’ 제도 손질

 

 

두 번째 주요 변화는 직원복리후생세(FBT·Fringe Benefit Tax)와 관련된 개편이다.

 

워커는 이번 개편으로 뉴질랜드의 자동차 관련 FBT 제도가 훨씬 단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핵심은 현재의 복잡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기존 제도는 차량 종류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달라지면서 유트(Ute) 차량 구매를 선호하게 만드는 왜곡 효과와 상당한 행정 비용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새 제도에서는 차량 종류가 아니라 실제 사용 목적을 기준으로 면세 여부가 결정된다.

 

그는 “상세한 운행일지를 작성하던 시대는 끝나게 될 것”이라며 “유트든 전기차(EV)든 차량의 외형이 아니라 실제 개인적 사용 비율에 따라 과세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FBT 제도는 기업들의 전기차 도입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었는데, 이번 개혁은 기업들의 전기차 운용 비용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기업 차량 교체 과정에서 더 많은 중고 전기차가 일반 시장에 공급되면서 가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커는 이번 조치로 인해 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납세자들이 내는 세금 총액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금 신고와 준수에 필요한 행정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혁이 추진된 이유 중 하나는 현행 제도가 너무 복잡해 많은 납세자들이 규정을 정확히 준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모든 유트 차량이 자동으로 면세 대상이라는 잘못된 인식도 널리 퍼져 있다”며 “규정을 단순화하면 당국도 보다 적극적으로 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커는 이번 개편을 “기존 규정을 완전히 폐기하고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설계하는 작업”이라고 표현했다.

 

새 제도에서는 차량 사용 방식에 따라 약 6개 범주 중 하나로 분류된다.

 

개인 용도로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사실상의 복지 차량(perk car)은 전면 FBT 부과 대상이 되며, 반대로 업무용으로만 사용되고 개인 사용이 극히 제한된 차량은 FBT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그는 “현재 업무용 차량 면세 규정은 사실상 유트 차량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 규정은 차량 종류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 방식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며 “특정 차종 구매를 유도하는 왜곡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매우 큰 개선”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전기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이 사용 목적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FBT가 전기차에 상당한 비용 부담을 초래해 왔는데,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규모 차량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수년마다 차량을 교체할 경우 상당수 전기차가 중고시장에 공급되면서 일반 소비자들도 보다 저렴하게 중고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새로운 계산 공식이 도입되면서 차량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FBT 규모도 달라질 예정이다.

 

워커는 “일반 휘발유 차량과 디젤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 전기차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계산될 것”이라며 “전기차의 경우 앞으로 현재보다 더 낮은 FBT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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