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의 30%를 렌트비로 내는 것은 과연 적정한 수준일까?

 

 

 

 

월 소득의 30%를 렌트비로 내는 것은 과연 적정한 수준일까?

 

 

 

 

뉴질랜드 통계청(Stats NZ)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임차 가구의 약 4분의 1이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저소득 임차인 11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보조금(Accommodation Supplement)을 평균 15달러 인상할 계획이다.

 

반면, 정부주택(Social Housing: 정부 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8만4,000가구가 부담해야 하는 임대료 비율도 함께 인상된다. 기존에는 소득의 25%를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30%로 올라, 이들 가구는 주당 약 30달러가량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

 

2023년 인구조사(Census)에 따르면, 임차 가구 가운데 소득의 최소 30%를 렌트비로 지출하는 비율은 26.5%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26.0%, 2013년 24.2%에서 점차 상승한 수치다.

 

이 가운데 소득의 40% 이상을 렌트비로 쓰는 가구는 18.3%, 50% 이상을 지출하는 가구는 12.8%에 달했다.

 

이 같은 수준은 2018년과 비교하면 큰 변화는 없었지만, 2013년과 비교하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포메트릭스(Infometrics)의 경제 전문가 닉 브런스던(Nick Brunsdon)은 주거비가 소득의 30% 수준이라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참고할 만한 ‘과거의 경험적 기준(Rule of thumb)’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어디까지나 참고 기준일 뿐”이라며 “이 기준은 과거 주거 부담 수준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지만, 오늘날 현실에서는 그 의미가 다소 약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가구가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지, 그리고 그 비율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살펴보는 기준점으로는 활용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것을 절대적인 선으로 보고, 소득의 29%를 주거비로 쓰는 사람은 아무 문제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닉 브런스던(Nick Brunsdon)은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와 높은 가구 모두에 대해 이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저소득 가구, 즉 정부주택에 거주하는 잡시커 서포트(Jobseeker Support)를 받는 한부모 가구를 생각해보자. 이 가구의 주당 순소득은 521달러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소득의 30%는 주당 156달러를 주거비로 지출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나머지 70%로 모든 생활비를 충당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즉 식비, 교통비, 의료비, 공과금 등을 포함해 주당 365달러로 부모와 자녀가 생활해야 하는데, 이는 상당히 빠듯한 수준이다.”

 

그는 또 “같은 가구가 정부주택이 아닌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한다면 최대 주당 235달러의 주거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임대료 자체가 소득과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높은 렌트비 부담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대로 중간 또는 고소득 가구의 경우 상황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브런즈던(Nick Brunsdon)은 “예를 들어 부부가 모두 풀타임으로 일하며, 2025년 전국 평균 소득인 연 8만1,900달러를 각각 벌 경우 주당 순소득은 약 2,400달러가 된다”며 “이 경우 소득의 30%는 주당 734달러 수준으로, 뉴질랜드 대부분 지역에서 단독주택 한 채를 임대하기에 충분한 금액이며, 이는 모든 도시와 지역의 평균 렌트비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나머지 1,712달러가 다른 생활비로 남게 되는데, 이는 상당히 여유 있는 수준이다. 따라서 이런 가구는 주택담보대출 상환과 같은 상황이라면 소득의 30%를 넘는 주거비를 부담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다.”

 

그는 “정부주택 거주자들의 소득 수준은 매우 다양할 수 있지만, 정부주택 입주자들에게 소득의 30% 기준을 경직되게 적용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생활비에 쓸 수 있는 돈이 충분히 남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상담 지원기관 핀캡(Fincap)은 재정 상담을 받는 사람들의 2024년 렌트비 부담률 중간값이 소득의 36.6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35.8%보다 상승한 수치다.

 

핀캡(Fincap) 대변인 제이크 릴리(Jake Lilley)는 렌트비 부담 증가는 결국 다른 지출 항목에서 희생을 불러올 수밖에 없으며, 현재 복지급여 수준만으로도 이미 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핀캡의 연례 '보이스(Voices)' 보고서를 보면, 재정 상담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최소 절반은 매주 예산 적자 상태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정책 변화는 이미 과부하 상태인 재정 상담 서비스에 더 큰 수요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더 많은 가구가 지출 구조를 다시 조정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핀캡은 지속 가능한 재정 상담 서비스 운영을 위해 연간 3,050만 달러 규모의 추가 재원 지원이 필요하며, 이 가운데 최소 550만 달러는 정부가 추가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핀캡은 “이 같은 투자가 이뤄져야 사람들이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받아 보증금(Bond)을 마련하고, 전기를 연결하고, 식탁에 음식을 올리면서도 렌트비를 계속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심플리시티(Simplicity)의 경제 전문가 샤무빌 이쿱(Shamubeel Eaqub)은 저소득층일수록 남은 소득 가운데 필수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거비로 소득의 30%를 지출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는 결국 전체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샤무빌 이쿱(Shamubeel Eaqub)은 “결국 기준은 이 사람들이 현재 소득의 25%를 주거비로 부담하면서도 실제로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여부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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