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22회 정의 (Justice)란 무엇인가 – 1편    1. 머릿말 정의 (Justice)란 무엇인가? 참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말이다. 너무 많은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용어이기도 하고, 각 사람마다 규정하고 해석하려는 바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시간은 좀 지났지만, 2010년경 한국에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책이 하나 있었다. 바로 Michael Sandel (하버드대 교수/정치철학자)이 쓴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라는 정치 철학서이다. 저자가 1980년부터 진행한 '정의'(Justice)’라는 과목의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이 책은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정의를 판단하는..

뉴질랜드 주택 시장 회복 조짐… 2025년 1분기, 절반 이상의 교외 지역에서 가격 상승  뉴질랜드의 부동산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2025년 첫 분기 동안 절반 이상의 교외 지역에서 안정적이거나 상승한 가격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CoreLogic NZ의 최신 ‘Mapping the Market’ 업데이트에 따르면, 2,661개의 주택 지역과 1,077개의 아파트/타운하우스 지역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전국적인 부동산 가치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뉴질랜드 내 가장 포괄적인 부동산 가치 정보 제공이다. CoreLogic NZ의 최고 부동산 경제학자 켈빈 데이비슨(Kelvin Davidson)은 "비록 주택 구매의 부담이 여전히 문제지만, 시장의 개선된 조건이 부동산 가치 변화를..

주택 구매력 개선, 금리 하락과 소득 증가가 주요 원인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1년 전과 비교해 주택 소유가 훨씬 더 저렴해졌으며, 이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매시대학교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주택 가격이 일부 지역에서만 하락한 반면, 주택 구매력은 전국적으로 9.3% 증가했다. 특히, 금리 하락과 소득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주택 구매가 더욱 용이해졌다는 것이다. 전국적인 주택 가격은 지난 분기 동안 2.9% 상승했으나, Northland와 Southland 지역에서는 각각 18%와 16.1% 상승에 따라 구매력이 악화됐다. 반면, Nelson 지역은 주택 구매력이 17.8% 증가하며 눈에 띄는 개선을 보였다. 주택 구매력..

웰링턴 주택시장, 평가 폭락 후 회복 조짐… 부동산 중개인들 “재도약 기대”  최근 부동산 평가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웰링턴 주택시장이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지 부동산 중개인들은 “과거 몇 달간 평가액이 급락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이 있었으나, 최근 몇 주간 거래가 재개되고 가격 회복의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며 낙관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특히, 가격 조정 후 구매력 있는 투자자들이 다시 시장에 발을 들이기 시작한 점을 주목하며, 향후 거래 활성화와 함께 주택 가격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다. 한 중개인은 “기존의 가격 조정 과정은 단기적 어려움을 불러왔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는 더욱 건전한 시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필수 과정이었다”고 전하며, “..

뉴질랜드 150만 명, 생활비 지원금 인상 혜택…  4월 1일부터 시행  뉴질랜드 정부가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4월 1일부터 약 150만 명의 국민에게 지급되는 정기 지원금을 인상한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연례 생활비 조정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개발부(MSD)에서 지급하는 대부분의 지원금이 2~3% 정도 오를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계층은 뉴질랜드 연금(NZ Super) 수급자 93만 3천 명과 재향군인 연금 수급자 4,900명으로, 이들은 약 3%의 인상 혜택을 받게 된다.이 외에도 지원금 인상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구직자 지원금 및 한 부모 지원금을 받는 40만 9,300명학생수당을 지급받는 4만 7,400명주요 혜택을 받지 않지만 추가 지원을 받는 7만 명 이번 지급액..

뉴질랜드, 16년 만에 월드컵 본선행… 북중미 진출 확정  뉴질랜드가 16년 만에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본선 무대에 진출했다.  24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이튼 파크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오세아니아 지역 예선 결승에서 뉴질랜드 축구대표팀은 뉴칼레도니아를 3-0으로 완파하며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 지었다. 이번 승리로 뉴질랜드는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이후 16년 만에 본선 무대를 밟게 됐다. 또한 1982년 스페인 월드컵을 포함해 통산 세 번째 월드컵 본선 진출을 기록했다. 뉴질랜드는 공동 개최국인 미국, 멕시코, 캐나다를 제외하고 일본에 이어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두 번째 나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그동안 오세아니아 대륙은 2022 카타르 월드컵까지 월드컵 본..

코로나19 이후 렌트비 급등... 주당 130달러 상승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뉴질랜드의 주택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플랫폼 트레이드미(Trade Me)의 최신 주택 임대 지수에 따르면,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전국 평균 임대료는 주당 510달러에서 640달러로 오르며 25% 상승했다.트레이드미 부동산 담당 이사인 가빈 로이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임대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첫 번째 록다운 이후 임대 수요가 급증하면서 인플레이션과 실업 증가 등의 요인이 결합해 임대료 상승을 촉진했다"고 설명했다. 웰링턴ㆍ오클랜드 임대료 최고 수준 유지최근 한 달간 평균 임대료는 다소 하락했지만, 여전히 주요 도시의 임대료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