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렬 회계사의 뉴질랜드 세무상식 컬럼  택지 분할 Subdivision과 GST 2  [사례] 자경은 낡은 주택 한 채를 매입했다. 그 집을 확장하고 개조한 다음 가족과 함께 살 계획이었다. 그러나 준비 과정에서 그 집에 심각한 누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결국 기존 건물을 철거하게 되었다. 자경은 부지를 정리한 후 단일 주택을 짓는 대신 2개의 새로운 주거용 주택을 건설한 후 그 부동산을 두 개의 필지로 분할하기로 결정했다. 자경씨는 이 두 주택 중 하나를 가족의 집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하나의 주택을 판매하여 두 주택의 건축 비용을 충당할 계획이었다. 택지 분할을 마친 후 자경이 이 주택을 판매하면 그 판매 대금에 대해 GST를 내야 할까? [분석] 어떠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

뉴질랜드 주택 시장, 금리 인하로 내년 6% 상승 전망  2024년 뉴질랜드 주택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최근 로이터 통신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의 금리 인하 조치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주택 가격이 6%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현재 뉴질랜드의 주택 시장은 2021년 11월 고점 대비 19% 하락한 상태이다. 이는 팬데믹 기간 동안 가격이 40% 이상 급등했던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RBNZ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기준금리를 0.25%에서 5.50%로 급격히 인상했지만, 주택 시장의 폭락을 막지는 못했다. 다만,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다.뉴질랜드 부동산협회(REINZ)의 최근..

지붕 속 숨겨진 23만 달러, 부부가 소유권 지키기 위해 법정 공방 최근 한 젊은 부부가 새로 구매한 집의 지붕 공간에서 무려 23만 2천 달러가 발견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부부는 천장 단열재 아래에서 5개의 봉인된 현금 비닐 봉지를 발견한 뒤,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법적 다툼의 중심에 있으며, 부부가 이 돈을 소유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두고 법원과 경찰 간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부부는 자신들이 무죄하며, 집을 구매할 당시에는 범죄 행위와 현금 간의 연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 돈이 범죄 활동, 특히 마약 거래의 수익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압수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2009년 형사 수익 회수법을 근거로 돈을 몰수하고 이..

뉴질랜드 국세청, 체납자 직접 방문 강화… 세금 납부 독려  최근 뉴질랜드 국세청이 세금 체납자들에게 직접 방문하여 세금 납부를 독려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는 국세청의 기존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체납자들에게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국세청의 대변인은 "세금 채무가 있는 납세자들에게 직접 방문하는 방식은 이전에는 거의 시도하지 않았던 방법"이라고 설명하며, "이는 연락이 두절된 채무자들에게 세금 납부를 유도하는 대체 방안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전했다.최근 몇 달간 국세청은 체납자들에게 문자 알림을 보내 세금 부채 해결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문자에 응답하지 않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을 통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변인은 "..

오클랜드 동부, 대규모 베트남 범죄조직 적발… 렌트집에서 대량 대마초 발견 오클랜드 동부 지역에서 대규모 베트남 범죄조직이 불법 대마초 재배에 연루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최근 도난된 전기를 사용하여 20채의 렌트집에서 약 1000그루의 대마초를 발견하고 이를 압수했다.범죄조직은 임대주택 소유자의 동의 없이 대마초를 재배했으며, 불법적으로 설치된 전기 설비로 인해 일부 주택이 화재로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큰 충격을 주었다.경찰과 비즈니스, 기업혁신고용부(MBIE)는 이번 주 오클랜드 동부 지역의 보타니 다운, 파쿠랑가, 오타라 지역의 20채 주택을 단속하여 총 13킬로그램의 C등급 약물과 대마초 953그루를 발견하고 이를 즉시 폐기했다..

로토루아 주택 소유자, 안전 기준 미달 주택 임대해 1만 2천 달러 벌금 로토루아의 한 집주인이 차가운 환경과 높은 습도로 인해 안전하지 않은 주택을 임대하고, 시장 가격을 초과하는 임대료를 부과해, 1만 2천 달러의 징벌적 벌금을 부과받았다.이번 사건은 주택의 비위생적인 상태와 과도한 임대료 부과로 인해 세입자들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기업혁신고용부(MBIE)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해당 주택에 대해 4차례에 걸쳐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 집은 심각한 상태로, 지붕에서 물이 새고 홈통은 금이 갔으며, 바닥에는 구멍이 나 있고 창틀은 썩어있었다. 또한, 열 펌프가 작동하지 않으며 벽난로와 통풍구, 지면 수분 차단 장치 등도 제대로 갖춰져 있..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 구매자 문의 급증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며 구매자 문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지난 달 기준금리(OCR)가 5.25%로 조정된 이후, 8월 동안 부동산 구매자 문의가 2주 간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로 발표된 realestate.co.nz의 부동산 보고서에서 확인된 수치다.8월의 전국 평균 호가는 84만4,595달러로, 이는 지난 3년 6개월 동안의 최저치로 기록되었으며, 7월보다 0.5%, 2023년 8월보다 3.4% 하락한 수치다. 그러나 매물 수준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realestate.co.nz의 최고경영자(CEO)인 세라 우드는 "8월은 전통적으로 매물 추..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08회 법치주의를 생각하다 – 2편  법의 지배, 법치주의란? –이전 컬럼 제 207호       2. 법치주의의 내용 그렇다면법치주의를구성하는구체적인내용물은무엇일까? 수많은개념들이제기되어왔고통일된개념정립도어려운것이법치주의라는용어인데, 그가운데많은국가들에서사회적및법제적합의가이루어진부분들을살펴보는것이이해를돕는가장좋은방법이될것같다. 첫째는 기본권 (fundamental human rights)의 보장이다. 생명과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과 출판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등 다양한 기본권들이 각 국가의 헌법과 법 체계 속에서 법치주의의 한 축으로서 작동 하고 있다. 둘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