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자영업자 상당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소득… IRD 자료로 드러나

 

 

 

뉴질랜드 자영업자 상당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소득… IRD 자료로 드러나

 

 

 

뉴질랜드 통계청 최신 자료 분석… 자영업 소득 양극화 심화 무급 가족 종사자 및 저소득 자영업자 비율, 전체의 14%에 달해

 

 

 

뉴질랜드의 고용 시장을 지탱하는 한 축인 자영업자들의 소득 수준이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생활비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스스로 일자리를 만든 자영업자들이 오히려 임금 근로자보다 열악한 소득 환경에 처해 있다는 분석이다.

 

뉴질랜드 통계청(Stats NZ)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뉴질랜드 내 자영업자 중 약 10%가 시간당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자영업이라는 형태가 가져다주는 유연성 이면에 '소득 불확실성'이라는 어두운 단면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 '사장님'이라 불리지만 수입은 최저임금 미달

 

통계청의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구체적이다. 현재 뉴질랜드의 법정 최저임금은 성인 기준 시간당 $23.15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 자영업자 중 상당수가 사업 비용과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 소득에서 이 기준선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최근의 고물가와 소비 위축을 꼽는다. 원자재 가격과 임대료는 상승한 반면, 경기 침체로 인해 매출은 정체되면서 자영업자의 실질 소득이 깎여 나간 것이다. 특히 소규모 서비스업과 1인 기업 형태의 자영업자군에서 이러한 소득 저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 무급 가족 종사자 포함 시 '저소득군' 비중 더 높아져

 

더욱 우려되는 지점은 소득이 전혀 없는 '무급 가족 종사자(Unpaid Family Workers)'를 포함할 경우다. 가족 경영 형태의 사업체에서 보수 없이 일하는 인원까지 합산하면, 전체 자영업 관련 인구 중 최저임금 미달 비중은 약 14%까지 치솟는다. 이는 뉴질랜드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 생태계가 매우 취약한 구조 위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고소득 자영업자들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어 자영업계 내부의 소득 양극화도 심화되는 양상이다. IT 컨설팅, 전문직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업종의 자영업자들은 평균 임금 노동자를 훨씬 상회하는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 "유연성인가, 생존인가"… 정책적 지원 목소리 높아져

 

경제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이 임금 노동자와 달리 유급 휴가, 퇴직연금(KiwiSaver) 기여금, 산재보험(ACC) 분담금 등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표면적인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외하면 이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고통은 지표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본지 편집국은 이번 통계가 뉴질랜드 정부에 던지는 메시지가 작지 않다고 판단한다. 자영업은 실업률을 낮추고 혁신을 동력화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최소한의 소득 안전망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가계 경제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뉴질랜드 경제가 직면한 고금리와 저성장의 파고 속에서, '나홀로 사장님'들의 소득 보전과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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