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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대출 갈아타기 이제 그만”... 뉴질랜드 정부, 변호사 개입 없는 ‘모기지 대출 전환 간소화’ 추진

프로퍼티저널 2026. 4. 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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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대출 갈아타기 이제 그만”... 뉴질랜드 정부, 변호사 개입 없는 ‘모기지 대출 전환 간소화’ 추진

 

 

상업협의회(Commerce Commission) 권고 수용, 등기 절차 간소화로 가계 부담 경감 및 은행 경쟁 촉진 기대

 

 

뉴질랜드 정부가 주택 소유자들이 더 유리한 금리를 찾아 기존 대출을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재융자) 겪는 행정적 불편과 비용을 대폭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특히 대출 전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던 변호사 선임 및 법적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여, 소위 ‘대출 갈아타기’를 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앤드루 베일리(Andrew Bayly) 상무부 장관은 최근 발표를 통해 “주택담보대출(Mortgage)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출 전환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뉴질랜드 상업협의회(Commerce Commission)가 개인용 은행 서비스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안한 핵심 권고 사항을 정부가 전격 수용하면서 가속화되었다.

 

 

■ 변호사 수수료 부담 줄이고 ‘클릭 한 번’으로 대출 이동

 

현재 뉴질랜드에서 주택 대출 기관을 변경하려면, 기존 은행의 저당권을 말소하고 새로운 은행의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변호사가 반드시 개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택 소유자는 수백 달러에서 천 달러 이상의 법률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이는 대출 전환을 망설이게 하는 주요 문턱으로 작용해 왔다.

 

베일리 장관은 “기술적 보완과 제도 개선을 통해 변호사의 개입 없이도 은행 간에 저당권 설정 정보를 직접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더 낮은 금리를 제시하는 은행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 상업협의회 권고안 14개 중 13개 수용... 은행권 ‘메기 효과’ 노린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상업협의회가 발표한 총 14개의 권고안 중 13개를 수용하기로 한 결정의 일환이다. 협의회는 그간 뉴질랜드 주요 4대 은행(ANZ, ASB, BNK, Westpac) 중심의 과점 체제가 소비자들에게 높은 비용과 낮은 서비스 만족도를 강요해 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대출 전환 간소화 외에도 ▲오픈 뱅킹(Open Banking) 도입 가속화 ▲키위뱅크(Kiwibank)의 자본 확충을 통한 경쟁력 강화 ▲고객 데이터 공유 시스템 구축 등을 병행하여 금융 시장 내의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키위뱅크의 경우, 정부는 직접적인 예산 투입보다는 외부 자본 유치나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자본력을 키워 대형 은행들을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대안’으로 성장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금융권 “신중한 접근 필요” vs 소비자 “환영”

 

부동산 및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고금리 상황에서 고통받는 뉴질랜드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경제 전문가는 “대출 갈아타기 장벽이 낮아지면 은행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더 공격적인 금리 인하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등기 절차에서 변호사가 배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나 복잡한 지분 구조를 가진 주택의 법적 리스크 관리 체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베일리 장관은 이에 대해 “안전성과 보안은 최우선 순위”라며 “내년 말까지 관련 기술 인프라와 법적 틀을 정비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도 개선이 본격화될 경우, 뉴질랜드 주택 시장 내 ‘리파이낸싱(Refinancing)’ 활성화는 물론, 가계 부채 관리에도 상당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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