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5년간 CGT 도입해도 세수 효과 미미… 집값 상승 폭 제한이 원인

 

 

 

최근 4~5년간 CGT 도입해도 세수 효과 미미… 집값 상승 폭 제한이 원인

 

 

 

최근 4~5년 동안 자본이득세(CGT)가 도입됐더라도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는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데이터 분석업체 코탈리티(Cotality)는 “최근 몇 년간 집값 상승이 제한적인 흐름을 보인 만큼, 자본이득세가 걷히는 규모도 작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코탈리티가 발표한 월간 주택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10월까지 최근 3개월간 전국 중간 주택 가치는 사실상 보합세였으며, 여전히 이전 고점 대비 17.3% 낮은 수준이다. 전국 중간 가격도 2023년 10월 80만2,112달러에서 2025년 10월 81만1,662달러로 2년 동안 1% 남짓 상승하는 데 그쳤다.

 

노동당은 2027년 평가 기준일을 적용해 주거용 투자부동산과 상업용 부동산에 28%의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다.

 

코탈리티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켈빈 데이비슨(Kelvin Davidson)은 현재 시장을 “안정적이지만 완전한 정상 수준에는 약간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구매 여건은 개선됐고,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도 다시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비슨은 자본이득세 도입 논의가 투자 행동 변화와 세수 규모에 대한 여러 질문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매각 시점을 늦춰 일정 기간 세금을 피하려 할 수 있으나, 이는 영구적으로 가능한 전략은 아니다”라며 “다만 이러한 변화는 부동산 투자 수익률 기대치를 낮추고, 결과적으로 투자자 수를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CGT가 집값 상승을 억제한다는 오해도 해소했다.

“일부에서는 노동당이 집값을 더 이상 오르지 못하게 하려는 정책이라고 해석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CGT를 도입한 다른 국가들도 집값은 꾸준히 상승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러니하게도 세수를 확보하려면 일정 수준의 가격 상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대비 상승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일부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큰 폭의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되려 일부 임차인에게는 내 집 마련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10월 거래량은 6% 증가하며 최근 30개월 중 28번째 상승세를 기록했다. 신규 매물도 동반 증가했다. 첫 집 구매자 비중은 29%, 투자자 비중은 25%로 나타나 양쪽 모두 시장 참여가 활발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데이비슨은 현재 시장을 “어느 정도 균형을 찾은 상태”로 평가하며, “충분한 소득과 금융 여건이 갖춰진다면 이전 고점 대비 15~20% 낮은 가격대에서 양질의 주택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가격 안정과 금리 인하 흐름이 이어지면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고, 구매 심리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내년 주택가격과 거래량 모두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 지표 전반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가운데 금리 인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며, 고용이 안정된다면 매수 활동과 주택 가치 모두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연말 시장도 중요한 분기점으로 꼽았다.

“연말은 매물 증가가 본격화되는 시기인 만큼, 거래 증가세가 이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금리 인하 효과는 과거보다 반영이 다소 늦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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