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환급 혜택, 납세자들의 놓친 혜택과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세금 환급 혜택, 납세자들의 놓친 혜택과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최근 발표된 자선 단체 관련 세금 면제 및 기부금 환급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납세자들이 세금 환급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기부금을 통한 세액 공제 혜택에 대해 납세자들의 이해도가 부족하며, 특히 30세 미만에서는 이 혜택에 대한 인식이 더욱 낮다고 지적했다.

 

1940년 이래로 뉴질랜드에서는 자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 면제 혜택을 부여해왔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국제적으로 보기 드문 사례로, 자선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상업적 활동을 제한하거나 비과세 지위를 부여하는 대부분 국가들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에 대해 딜로이트의 세무 파트너 로빈 워커는 해당 보고서가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와 관련된 정책 변경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최근 몇 년간 국세청이 기부금 세액 공제 제도를 검토했음을 언급하며, 이 제도가 의도한 대로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기부금이 목표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기부금 세액 공제는 기부금 1달러당 납세자에게 33.33센트를 세금 환급 형태로 돌려주는 제도지만, 많은 납세자들이 이 제도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응답자의 57%만이 기부금에 대한 세금 환급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30세 이하의 경우 이 혜택에 대한 인식은 36%에 그쳤다. 또한, 기부를 한 사람들 중 5명 중 1명만이 전액 기부금으로 인정받았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고서에서는 세액 공제를 소득세에서 분리하여 "실시간"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국세청이 기부금 수령 단체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권장 사항을 따르기 위해서는 시스템 및 행정적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우선순위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부금을 촉진하는 데 세액 공제가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었다. 특히, 거리에서 모금하는 사람에게 기부한 경우는 세액 공제를 받기 어려운 반면, 정기적으로 은행을 통해 기부하는 사람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었다.

 

정부가 세금을 돌려주는 크레딧 지출을 늘릴 때 자선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지연되는 문제도 있었고, 기부금이 증가하더라도 세액 공제를 신청하는 사람 수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2019년부터는 기부 영수증을 MyIR을 통해 제출하고 세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3년 평균 기부금 세액 공제 금액은 897달러로 증가했다. 그러나, 2023년 세무 연도에는 세액 공제를 신청한 인원수가 4.9% 감소한 352,300명에 그쳤다.

 

2023년 과세연도에는 총 9억 4,900만 달러 규모의 기부세액 공제가 지급되었으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1달러의 크레딧을 제공할 때마다 보고된 기부금이 평균 0.40~0.70달러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기부금 세액 공제 제도의 개선과 납세자들의 올바른 인식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https://www.propertyjournal.co.nz/news/tax-refund-benefits-unclaimed-opportunities-and-the-need-for-systemic-reform/33552/

Tax Refund Benefits: Unclaimed Opportunities and the Need for Systemic Reform - The Property Journal

 

 

※ Property Journal 뉴스는 NZ Herald, Stuff, Newshub 등 뉴질랜드 언론 매체의 번역 기사입니다.

( 영문 기사 아래에 한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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