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매점 범죄 대응 권고안 검토… 시민 체포 권한 강화 여부 주목

 

 

정부, 소매점 범죄 대응 권고안 검토… 시민 체포 권한 강화 여부 주목

 

 

정부가 최근 소매점 범죄 대응 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 체포 요건 완화 및 물리력 사용 권한 확대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법규 개정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매년 36억 원을 투입하여 소매점에서 발생하는 절도 및 강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으며, 이번에 제출된 권고안에서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물리적 저항이 허용되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시민 체포와 관련된 권한을 강화하고 정당방위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폴 골드스미스(Paul Goldsmith) 법무부 장관은 자문위원회의 제안에 대해 입장을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며, 현재 이 제안의 법적 실효성 및 실행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자문위원회 회장인 서니 카우샬은 현행법이 소매점에서의 범죄 대응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며, "현재의 시민 체포 요건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소매업자들이 절도범을 제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우샬은 "현재는 특정 시간대와 물품 금액에 한정해 시민 체포가 가능하며, 이는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 1월 칼럼을 통해 "2010년 캐나다에서 일어난 상점 절도 사건을 예로 들며, 해당 사건 이후 캐나다가 법규를 강화한 점을 언급하면서, 뉴질랜드도 이와 유사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카우샬은 "뉴질랜드와 호주의 법적 차이를 비교하며, 호주에서는 더 넓은 범위에서 재산 보호를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골드스미스 장관은 자문위원회의 제안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정부가 관련 정책을 조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지니 앤더슨 노동당 의원은 자문위원회의 제안이 이미 경찰에 의해 거부된 바 있으며, 자문위원회의 예산 투입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카우샬 의장은 소매업자들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범죄에 대응하는 권한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만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는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최종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소매점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이 실제로 어떻게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https://www.propertyjournal.co.nz/news/government-reviews-advisory-panels-recommendations-on-retail-crime-response-focus-on-possible-strengthening-of-citizen-arrest-powers/33547/

Government Reviews Advisory Panel's Recommendations on Retail Crime Response… Focus on Possible Strengthening of Citizen Arres

 

 

※ Property Journal 뉴스는 NZ Herald, Stuff, Newshub 등 뉴질랜드 언론 매체의 번역 기사입니다.

( 영문 기사 아래에 한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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