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첫 분기 경제 성장 계획 발표한 정부, 국제 투자 정상 회담 개최
정부는 2025년 첫 분기 행동 계획을 공개하며, 경제 성장 촉진과 투자 유치를 위한 여러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이번 계획이 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며, 특히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들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행동 계획에는 비자 정책 개선, 농업 부문 규제 개혁, 계획 규정 개편 등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럭슨 총리는 "디지털 노마드 비자 도입 및 공공 서비스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할 기반을 마련하는 등 여러 과제가 이미 실행에 옮겨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3월 13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될 예정인 국제 투자 정상 회담이 이번 계획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럭슨 총리는 "100여 명의 세계적 투자자들과 기업 리더들을 초청해 뉴질랜드의 인프라 투자 및 협력 기회를 소개할 예정"이라며, 이번 회담이 투자 친화적인 정책 및 규제 변화 등을 논의하는 중요한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담에 참여하는 국가의 범위는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으며, 뉴질랜드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할 강력한 안전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럭슨 총리는 "외국인 직접 투자(FDI)의 유치가 뉴질랜드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마오리 경제 및 산업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서도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크리스 비숍 인프라부 장관은 회담에서 구체적인 투자 기회를 소개할 예정이다.
'2025년 첫 분기 계획의 주요 내용: 경제 성장과 투자 유치 강화 목표'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첫 분기 행동 계획에는 경제 성장과 투자 유치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정책들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제 및 생활비 절감
2. 2025년 경제 성장 계획 발표
3. Invest NZ 설립을 위한 정책 설계 및 실행 계획 결정
4. 국제 투자 정상 회담 개최 – 투자 및 개발 기회 소개
5. 과학 및 혁신 시스템 개혁 착수 – 경제 성장 촉진
6. 투자자 비자 요건 완화 –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7. 디지털 노마드 및 원격 근무자 대상 비자 개정
8. 커뮤니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자본 접근성 강화
9. 'Build-to-Rent' 주택에 대한 해외 투자 규제 완화 법안 통과
10. 건축법 개정 – 60㎡ 이하 소형 주택(그래니 플랫 등) 건축 허가 면제
11. 마오리 토지법(Te Ture Whenua Māori) 개정 관련 마오리 토지 소유자와 협의
12. 자원관리법(RMA) 대체 법안 관련 주요 입법 구조 결정
13. '이용 시간 기반 요금제' 도입을 위한 육상교통관리법 개정안(Land Transport Management Bill) 1
차 심의 통과
14. 소비자 및 제품 데이터 법안 통과 – 금융, 에너지 등 주요 산업 경쟁 촉진
15. 기업법(Companies Act) 개정 결정 – 경쟁력 및 기업 거버넌스 개선
16. 공공 서비스에서 AI 활용 가이드라인 발표
17. 수질 관리 관련 국가 정책 개편 및 농업용 저수지·채소 재배 규칙 개정
18. 신속하고 간소화된 농장 수질 관리 계획(Freshwater Farm Plans) 도입 결정
19. 뉴질랜드 광물 전략(2040년 목표) 및 핵심 광물 목록 발표
20. 12억 달러 규모의 지역 인프라 펀드(RIF) 지원 사업 발표
21. 규제 표준법(Regulatory Standards Bill) 관련 주요 결정
22. 4차 규제 산업 검토 개시
23. 산업 안전보건법 개정 결정 – 비용 절감, 명확성 강화 및 안전성 향상
24. 법과 질서
25. 도로변 마약 검사 도입 법안 통과
26. 형사 처벌 개혁법 통과 – 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 보장
27. 소매 범죄 대응 강화 방안 결정
28. 불법 스트리트 레이싱 및 반사회적 도로 이용 단속 법안 검토
29. 공공 서비스
30. 초·중등학교 영어(Te Reo Rangatira) 및 수학(Pāngarau) 교육과정 초안 발표
31. 초·중학교 40만 명 이상 학생 대상 수학 교재 지원
32. 초등학교에서 '파닉스 체크(Phonics Check)' 전국적 도입 시작
33. 유아교육(ECE) 규제 검토 결과 발표
34. 새로운 차터스쿨(Charter School) 2차 발표
35. 새로운 건강한 학교 급식 프로그램 시행
36. 장애 지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국민 의견 수렴
37. 건설 및 농업 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제품 관리 시스템 도입 협의
38. 보건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
39. 보건 인력 규제 개혁을 위한 후속 조치 결정
40. 자살 예방 행동 계획 개정안 발표
41. 정신 건강 및 중독 치료 혁신 기금(Mental Health and Addiction Community Sector Innovation Fund) 1차 계약 시행
42. 흡연율 감소 및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협의
43. 의료기기 규제 법안 개정 결정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뉴질랜드 경제의 다각적인 성장을 촉진하고, 국제적 투자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럭슨 총리는 "뉴질랜드는 이제 외국인 투자와 산업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overnment Unveils 2025 First Quarter Economic Growth Plans, to Host International Investment Summit - The Proper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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