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축 허가 절차 간소화 방안 추진 모색 중
정부가 건축 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부 카운슬의 인스펙션 대신 자체 인증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크리스 펜크 건축 및 건설부 장관은 이번 제도가 저위험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책임 보험이 있는 건축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자격을 갖춘 배관 기술자와 건축업자 등이 카운슬의 검사를 거치지 않고도 작업에 서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변화는 대규모 주택 건설업체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특히, 매년 유사한 형태의 주택을 수백 채 건설하는 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펜크 장관은 현행 건축 허가 제도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며, 건축 허가 기관의 검사 및 승인 절차가 건설 과정의 비용과 시간을 증가시킨다고 말했다. 현재 주택 건설과 허가 과정이 평균 569일이 소요되는데, 이는 주택 부족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건축 허가는 일반적으로 지방 및 지역 카운슬에서 발급되며, 지역 위원회나 민간 조직이 그 역할을 맡기도 한다. 새로운 자체 인증 제도는 철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도입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기존 전기 기술자 및 가스 기술자의 자기 인증 시스템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될 계획이다.
펜크 장관은 고객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안전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하며, 무책임한 인증자에 대한 엄격한 징계 조치도 예고했다. 또한, 기존 건축 허가 기관의 감사 기능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규제 중 불필요한 부분을 줄이고,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이번 제도의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건설 환경을 조성하고 불량 건축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뉴질랜드는 보다 안정적인 임대 시장과 사회 주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더 많은 경제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럭슨 총리는 덧붙였다.
How the Government is moving to streamline building consents - The Property Journal
정부, 건축 허가 절차 간소화 방안 추진 모색 중 How the Government is moving to streamline building consents The government is preparing a new initiative to simplify the building permit process, planning to implement a self-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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