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토루아 주택 소유자, 안전 기준 미달 주택 임대해 1만 2천 달러 벌금
로토루아의 한 집주인이 차가운 환경과 높은 습도로 인해 안전하지 않은 주택을 임대하고, 시장 가격을 초과하는 임대료를 부과해, 1만 2천 달러의 징벌적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사건은 주택의 비위생적인 상태와 과도한 임대료 부과로 인해 세입자들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혁신고용부(MBIE)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해당 주택에 대해 4차례에 걸쳐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 집은 심각한 상태로, 지붕에서 물이 새고 홈통은 금이 갔으며, 바닥에는 구멍이 나 있고 창틀은 썩어있었다. 또한, 열 펌프가 작동하지 않으며 벽난로와 통풍구, 지면 수분 차단 장치 등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
임대 준수 조사 담당자인 브렛은 집주인 스티븐이 이 주택을 첫 아이를 기대하는 부부에게 임대했지만, 주택 상태로 인해 부부가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후 스티븐은 두 자녀를 둔 다른 세입자에게 집을 임대하면서, 주당 임대료를 650달러에서 750달러로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렛은 이 집에서 세입자들이 손상된 천장으로 인해 생활 공간이 제한되었으며, 결국 모두 거실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한 자녀는 기관지염에 걸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대 재판소는 스티븐이 여러 임대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결하고, 세입자 두 명에게 각각 징벌적 손해배상금 12,020.44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재판소는 현재의 주당 750달러 임대료가 시장 가격을 초과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주당 486달러로 조정하라고 명령했으며, 이는 2023년 11월 2일부터 적용된다. 스티븐은 벌금 외에도 초과 지불된 임대료 8,700달러를 상환하고, 주택 수리를 완료해야 한다.
브렛은 스티븐이 집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세입자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강조하며, 스티븐이 더 많은 벌금을 물어야 했던 이유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스티븐은 판결에 불복해 로토루아 지방 법원에 항소했으며, 항소 결과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금 지급은 잠정 중지된 상태다. 그러나 주택 수리와 시장 임대료 조정, 초과 임대료 상환 명령은 여전히 유효하다.
Rotorua Landlord Fined $12,000 for Renting Out Unsafe Property - The Property Journal
로토루아 주택 소유자, 안전 기준 미달 주택 임대해 1만 2천 달러 벌금 Rotorua Landlord Fined $12,000 for Renting Out Unsafe Property A Rotorua property owner has been hit with a $12,000 penalty for renting out a house that fa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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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erty Journal 뉴스는 NZ Herald, Stuff, Newshub 등 뉴질랜드 언론 매체의 번역 기사입니다. ( 영문 기사 아래에 한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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