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 (Family Violence) – 4편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06회

 

가정 폭력 (Family Violence) – 4편

 

1. 보호 명령 (Protection Order) 이란?
2. 보호 명령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이상 컬럼 제204회 참조
3. 보호 명령은 어떻게 작동되는가?  - 이상 컬럼 제205회 참조

 

 

4. 다른 보호 조치들은 무엇이 있는가?

 

 

Family Violence Act 2018에서는 보호 명령 (protection order) 외에도 다른 형태의 명령을 통해 피해자와 가족을 도울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재산,특히 주거와 관련된 명령들 (property orders)이다.

 

(i) 점유 명령 (occupation order) - 피해자가 집(family home)을 단독(독점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명령이다.

(ii) 렌트집 점유 명령 (tenancy order) - 피해자가 렌트집이나 플랫에서 단독(독점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명령이다.

(iii) 가구 이용 명령 (furniture or ancillary order) - 피해자가 가구나 기타 가재도구들을 모두 단독(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이다.

 

 

1. 보호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

 

가해자는 법원이 내린 보호 명령 (protection order)의 모든 내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어느 것이라도 위반 (breach)한다면 범죄를 구성하게 되어 경찰에 체포되어 24시간 동안 구금될 수 있고,혐의가 확정되면 피고로서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한다.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되면 범죄 기록이 남게 되고,최대 3년간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위반의 예는 무수히 많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전화,이메일,문자 메시지, SNS 등을 통해 연락하는 것
• 집 주변에 접근하는 것
• 선물이나 꽃을 보내는 것
• 신체적 폭력을 쓰는 것
• 학교로 자녀를 만나러 가는 것
• 피해자 또는 가족에게 위협하는 것
• 물건을 파손하는 것

 

피해자는 가해자의 사소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지나치지 말고 경찰에 보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사소한 위반은 심각하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반복될 경우 심각한 위반으로 진전될 수 있으므로 가해자에게 강력한 경고를 줌으로써 피해자의 안전을 담보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가정 폭력 문제에 대한정보를 얻기 원하는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소개한다:

 

• -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웹싸이트: www.justice.govt.nz
• - Citizens Advice Bureau 웹싸이트: www.cab.org.nz
• - Community Law Centre 웹싸이트: www.communitylaw.org.nz
• - Victim Support웹싸이트: www.victimsupport.org.nz

 

 

 

 

 

 

* 이 글에 대한 저작권은 이완상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필자의 명시적 서면동의 없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및 인용을  금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고객을 위한 법률조언이 아니므로, 필자와의 정식수임계약 없이 독자 임의로 내린 법률적 결정에 대하여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음을 밝힙니다.

 

 

 

http://www.propertyjournal.co.nz/column/가정-폭력-family-violence-4편/30447/

가정 폭력 (Family Violence) – 4편 - The Proper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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