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 (Family Violence) – 1편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03회

 

가정 폭력 (Family Violence) – 1편

 

 

1. 가정 폭력의 정의

 

폭력 (violence)은 다양한 형태로 자행된다.

신체적,성적 또는 심리적 학대가 모두 포함된다.

 

폭력은 또한 사소한 것부터 심각한 것까지,일시적인 것부터 반복적인 것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피해자를 통제하거나,무엇을 하거나 하지 말도록 강제하는 것 (coercive control),  사회적으로 고립되도록 가둬두려 하는 것 (social entrapment or isolation)하는 것도 폭력의 형태에 포함된다.

 

일단 법에서 정의하는 대표적인 네가지 형태의 폭력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하겠다.

 

1) 신체적 학대 (Physical Abuse)

신체적 학대에는 뺨을 때리는 것, 잡고 흔들어 대는 것,주먹을 날리는 것,거칠게 밀치는 것,발로 차는 것,침을 밷는 것,물건이나 무기로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것 등이 모두 포함된다.

 

2) 성적 학대 (Sexual Abuse)

성적 학대에는 상대방이 원치 않는 모든 종류의 접촉 (만지거나 쓰다듬는 것,추행,강간,기타 성행위 등), 관계 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때리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

 

3) 심리적 학대 (Psychological Abuse)

심리적 학대에는 윽박 지르는 것,괴롭히는 것, 물건이나 애완동물을 향해 위해를 가하는 것,협박하는 것 등이 모두 포함된다.

 

위의 신체적 및 성적 학대가 좀더 명확한 형태로 나타나는 반면,심리적 학대는 유형 무형으로 교묘하게 자행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협박은 대면 (face-to-face)으로 할 수도 있지만, 전화, 문자 메시지,온라인 게재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행해지는 것들도 모두 포함된다.

 

심리적 학대에는 또한 지속적으로 모욕을 주는 것,심리적인 통제를 가하는 것,돈 (재정)을 옥죄는 것,교묘한 방법으로 가족이나 친구를 못 만나게 하는 것,아이 (자녀)들로 하여금 폭력 현장을 보게 하거나 소리를 듣게 하는 것 등도 포함된다.

 

4) 재정적/경제적 학대 (Financial/Economic Abuse)

재정적/경제적 학대에는 대표적으로 은행 계좌같은 재정적 자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제한하는 것,취업을 못하게 막거나 훼방하는 것, 공부나 자기개발 같은 교육받을 기회를 막거나 방해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만일 당신의 가정 내에서 이러한 폭력이나 학대가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다면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님은 당연하다.따라서 이러한 가정 폭력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유를 향유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다음 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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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opertyjournal.co.nz/column/가정-폭력-family-violence-1편/2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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