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트러스트 소득세율 변화 3: 28% 활용법

■ 이중렬 회계사의 뉴질랜드 세무상식 컬럼

 

 

패밀리트러스트 소득세율 변화 3: 28% 활용법

 

 

패밀리트러스트에서 발생한 소득이 수혜자Beneficiary에게 배분되어수혜자들이 각자 개인소득세를 신고하는 절차는 익숙할 것이다. 패밀리트러스트를 설립한 설립자Settlor의 가족들이 주로 수혜자로 기록되고, 그들에게  패밀리트러스트의 소득이 배분된다.

 

그런데,

개인이 아닌 법인(주로 주식회사)을 수혜자로 등록하고 그 법인에게 패밀리트러스트소득을 배분하여 주는 것도 가능하다.

 

패밀리트러스트의 설립자가 사랑과 애정 Love & Affection을 지닌 대상을 수혜자로 지정하는 데,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법인에게 사랑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도 있다. 설립자의 가족들이 주주Shareholder로 들어가있는 주식회사라면 그 주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어서 그 주식회사에게 사랑과 애정을 품을 수 있기에, 그러한 주식회사를 패밀리트러스트의 수혜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다.

 

패밀리트러스트로부터 소득을 배분받은 수혜자는 이를 자신의 소득으로 신고하고, 그 자신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주식회사가 패밀리트러스트의 수혜자일 때패밀리트러스트에서 배분받은 소득은 주식회사의 법인소득세 신고에 포함되고, 법인 소득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현재 뉴질랜드의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금액에 관계없이 28%이다.

 

[사례1]백현우씨는 자기 가족을 위한 패밀리트러스트로 QOT Family Trust(‘QT’)를 만들어서 유지하고 있다. 또한 백현우씨는 다른 투자자산 관리를 위해 QOT Company Ltd (‘QCL’)를 유지하고 있다. QCL은 백현우씨가 단독 주주로 있다. QOT Family Trust의 설립자이기도 한 백현우씨는 자기자신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QOT Company Ltd를 패밀리트러스트의 수혜자로 추가해 두었다.

 

Mar 2024 회계연도에 QT에서 발생한 소득은 10만불이었다. QT에서 발생한 소득 10만불 모두 QCL 주식회사에게 수혜자 소득으로 배분하였고, 패밀리트러스트에서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과세소득은 $0으로 처리되었다. Mar 2024 회계연도에 QCL주식회사는 패밀리트러스트에서 배분받은 소득 10만불에 대해 28%의 법인소득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런데,

2024년 4월1일부터는 패밀리트러스트 Family Trust에 39%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기존 33%의 패밀리트러스트 소득세율에서 39%로 인상하면서법인수혜자 Corporate Beneficiary관련 규정을 그대로 두면많은 사람들이 패밀리트러스트의 소득을 법인수혜자에게 이전하여 28%의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고, 패밀리트러스트 소득세율의 인상은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

 

이로 인해,

2024년 4월1일부터, 패밀리트러스트가 법인수혜자에게 배분한 소득은법인의 소득이 아닌 패밀리트러스트의 소득으로 간주되고 39%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사례2] 백현우씨가 유지하는 패밀리트러스트 QT는 Mar 2025 회계연도에 10만불의 소득을 얻었다. QT에서 발생한 소득 10만불을 모두 QCL 주식회사에게 수혜자 소득으로 배분하였고, 패밀리트러스트에서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과세소득은 $0으로 처리되었다. Mar 2025 회계연도에 QCL주식회사는 패밀리트러스트에서 배분받은 소득 10만불과 회사 자체의 투자소득 5만불이 있었다. 전체 과세소득 15만불 중에, 패밀리트러스트에서 배분받은 소득 10만불에 대해서는 39%의 소득세율이 적용되고, 회사 자체의 투자소득 5만불에 대해서는 28%의 법인소득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2024년 4월1일부터는,패밀리트러스트의 수혜자인 주식회사가 패밀리트러스트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28%법인세율을 활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도,

패밀리트러스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8%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로가 하나 있으니, 바로 PIE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다.

 

PIE(Portfolio Investment Entity)는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종류이다. 패밀리트러스트가 PIE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보유하여 금융소득을 얻을 때원천징수 세율을 28%로 선택하면, 그러한 원천징수 세금이 최종세액 Final Tax이 되고 그 금융소득은 더이상 패밀리트러스트의 소득세 신고에 포함될 필요가 없다.

 

패밀리트러스트에서 28%의 소득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PIE상품을 활용할 때 두가지 유의점이 있다.

1. 금융상품이 PIE상품인지 확인하고,
2. 원천징수세율(PIR: Prescribed Investor Rate이라고 하는데)을 반드시 28%로 선택해야 한다.

 

PIE상품은 주식이나 채권에 분산투자하는 펀드상품이 많지만,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정기예금 등의 저축성예금상품에도 PIE에 해당하는 상품이 있다. 따라서 패밀리트러스트에서 저축성예금상품을 보유한다면, PIE에 해당하는 상품을 보유하여 28%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물론, 패밀리트러스트의 소득을 배분받을 수혜자들이 이미 모두 28%보다 높은 개인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렇다는 점에 유의하시길...

 

 

 

 

 

 

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정보를 담고있습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는 아주 작은 요인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으시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대해 필자에게 책임을 물으시면 아니됩니다.

 

 

 

http://www.propertyjournal.co.nz/column/패밀리트러스트-소득세율-변화-3-28-활용법/29539/

패밀리트러스트 소득세율 변화 3: 28% 활용법 - The Proper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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