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권리, 임대료 인상에 대한 법적 안내와 전략
Tenant Rights: Legal Guidance and Strategies for Rent Increase
Sacha Green, National Legal and Strategic Advisor for Citizens Advice Bureau, an organization providing free information and advice, offers legal insights into recent tenant concerns. One tenant sought guidance regarding their landlord's attempt to renew the lease with a rent increase and an extension of the fixed-term lease. Sacha Green provided legal interpretations and strategies for resolution.
No Legal Grounds for Eviction after Fixed-Term Lease Ends
Green clarified that once a fixed-term lease concludes, it automatically transitions into a periodic tenancy, and landlords cannot evict tenants without cause. Landlords cannot impose additional fixed-term leases without the tenant's consent unless the tenant willingly agrees.
Conditions for Termination in Periodic Tenancy
However, termination is possible in a periodic tenancy under specific conditions. Landlords can initiate eviction if they plan to reside in the property, have family members residing, intend to sell, or have substantial renovations or repairs scheduled. Adequate notice must be provided to tenants in such cases.
Legal Regulations on Rent Increases
Green also explained the regulations governing rent increases. Within the initial 12 months of the tenancy, landlords cannot raise the rent, and increases are only permissible after 12 months from the last adjustment. Landlords must provide a written notice at least 60 days in advance of any proposed rent increase.
Tenant's Strategic Approach
Green advised tenants to leverage the law to navigate the current situation and negotiate with landlords using precise legal grounds. Emphasizing that tenants should assert their rights, Green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if the rent increase is legally notified.
Legal Consultation and Reliable References
Tenants were encouraged to utilize resources such as tenant protection networks and websites maintained by Citizens Advice Bureau to demonstrate their understanding of the legal context to landlords. Ultimately, Green urged tenants to safeguard their rights using legal knowledge and refer to reliable sources during the negotiation process.
세입자의 권리, 임대료 인상에 대한 법적 안내와 전략
시민자문국(Citizens Advice Bureau) 법률 및 전략 고문인 사차 그린(Sacha Green)은 세입자들에게 임대 관련 고민에 대한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한 세입자가 집주인과의 갈등 상황에 대해 상담을 받았는데,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리고 고정기간 임대 계약을 연장하길 원했다. 사차 그린은 이에 대한 법적 해석과 전략을 안내했다.
법적 근거 없이 고정기간 임대 종료 불가
세입자는 고정기간 임대 계약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정기 임대로 전환되며, 집주인은 단순히 이유 없이 세입자를 내쫓을 수 없다고 사차 그린이 설명했다. 세입자가 고정기간 임대 연장을 원하지 않는 한, 집주인은 동의 없이 추가 고정기간 임대를 강요할 수 없다.
임차인의 퇴거 가능한 경우
그러나, 일반 임차에서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퇴거가 가능하다. 집주인이 부동산에 거주하거나 가족이 거주하도록 결정했거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대규모 수리 또는 개조를 할 예정인 경우, 정확한 기간의 사전 통지 후에 퇴거가 가능하다.
임대료 인상에 대한 법적 규정
사차 그린(Sacha Green)은 또한 임대료 인상에 대한 규칙을 설명했다. 임차 개시 후 12개월 이내에는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으며, 마지막으로 책정된 후 12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집주인은 최소 60일 전에 서면으로 임대료 인상에 대한 통지를 해야한다.
세입자의 전략
사차 그린(Sacha Green)은 세입자에게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률을 활용하고, 정확한 법적 근거와 함께 집주인과 협상할 것을 권장했다. 세입자는 법률에 따라 고정기간 임대 계약이 자동으로 정기 임대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만약 임대료 인상이 합법적으로 통지되었다면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적 자문 및 신뢰할 수 있는 출처 참조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법률 근거와 함께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세입자 보호 네트워크와 시민 자문국이 유지하는 웹사이트를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최종적으로, 사차 그린은 세입자들에게 법적 지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며, 협상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참조하도록 권고했다.
Tenant Rights: Legal Guidance and Strategies for Rent Increase - The Property Journal
세입자의 권리, 임대료 인상에 대한 법적 안내와 전략 Tenant Rights: Legal Guidance and Strategies for Rent Increase Sacha Green, National Legal and Strategic Advisor for Citizens Advice Bureau, an organization providing free in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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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erty Journal 뉴스는 NZ Herald, Stuff, Newshub 등 뉴질랜드 언론 매체의 번역 기사입니다. ( 영문 기사 아래에 한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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