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번포트 레인스 아파트·호텔 개발안, 정부 ‘패스트트랙’ 심사 회부

 

 

 

 

데번포트 레인스 아파트·호텔 개발안, 정부 ‘패스트트랙’ 심사 회부

 

 

 

• 최고 8층 건물 5개 동, 아파트 80~90세대 및 호텔 건립 계획
• 정부 신속승인 대상에 포함… 환경보호청(EPA) 독립 심사 패널이 자원동의 최종 판가름
• 헤리티지 단체 “지역 역사경관 파괴 및 주민 의견 수렴 배제” 강력 반발

 

 

오클랜드 노스쇼어의 대표적 역사 마을인 데번포트(Devonport) 중심가에 대규모 아파트 및 호텔을 건설하는 ‘데번포트 레인스(Devonport Lanes)’ 프로젝트가 정부의 신속 인허가(Fast-track) 심의 대상에 공식 회부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개발안의 최종 승인 여부는 환경보호청(EPA)이 지정하는 독립 ‘전문가 심사 패널(Expert Consenting Panel)’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부동산 투자·개발사인 페닌슐라 캐피털(Peninsula Capital)이 추진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데번포트 빌리지 핵심 부지에 최고 8층 높이의 건물 5개 동을 세우고, 80~90세대의 주거용 아파트와 호텔, 상업용 보행자 통로(Lanes)를 조성하는 복합 재개발 사업이다.

 

장관 승인 거쳐 ‘패스트트랙’ 진입… EPA 전문가 패널 심의 본격화

 

 

인프라부(Minister for Infrastructure)를 비롯한 중앙정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가 지역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기여도와 타당성을 검토한 후 패스트트랙 심사 대상(Referral)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본 개발안은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기존 자원관리법(RMA)상의 일반 공청 인허가 절차를 건너뛰고, 환경보호청(EPA) 산하 독립 전문가 패널의 집중 검토를 받게 된다. 패널은 환경 영향, 도시계획 적합성, 인프라 수용력 등을 면밀히 검토해 최종 자원동의(Resource Consent) 승인 여부와 조건을 결정할 예정이다.

 

개발사 측은 이번 프로젝트가 침체된 데번포트 빌리지 상권에 지속 가능한 유동인구를 공급하고, 극심한 인허가 지연 및 금융 비용을 절감하여 필수적인 주거와 숙박 인프라를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마을 정체성 건 싸움”… 지역사회·헤리티지 단체 거센 반발

 

 

그러나 정부의 패스트트랙 회부 결정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과 유산 보존 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발 기류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데번포트 헤리티지(Devonport Heritage)의 마고 맥레(Margot McRae) 의장은 이번 개발안을 “데번포트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싸움”으로 규정하며, “저층 위주의 역사 유산 보호 구역에 8층 높이의 대형 복합 건물이 들어설 경우 타카룽가(마운트 빅토리아, Mt Victoria)로 이어지는 핵심 조망권과 마을 고유의 스카이라인이 완전히 훼손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반대 측은 신속 승인 제도가 국가적·지역적 중대 인프라 사업을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소수 부유층을 겨냥한 상업용 고가 아파트 개발에 적용되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벗어난 남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반적인 자원동의 절차와 달리 광범위한 주민 공람 및 의견 수렴 절차가 대폭 축소된다는 점도 논란의 핵심이다.

 

교통 체증·인프라 과부하 우려 속 ‘시장 주목’

 

 

부동산 업계에서는 데번포트 반도의 만성적인 교통 병목 구간인 레이크 로드(Lake Road) 일대의 교통량 가중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이번 프로젝트의 승인 여부가 향후 오클랜드 주요 헤리티지 구역 내 고밀도 주거 개발의 중대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 패널의 최종 심의 결과는 향후 수개월 내 도출될 것으로 보이며, 오클랜드 카운슬의 공식 의견서 제출 및 마나 훼누아(Mana Whenua, 마오리 원주민 대표 그룹)와의 협의 결과가 패널의 최종 판단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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