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99회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 2편 손해의 배상 및 산정 방식 – 제 198회 참조 완벽한 손해 배상을 제약하는 요인들 세상에 완벽한 정의란 없다는 말이 있다. 이는 최대한 근접한 정의 (approximate justice)만 구현할 수 있어도 세상은 좀더 정의로운 상태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서 나온 말이기도 할 것이다. 슬프게도 이 말은 계약의 위반에 대한 권리의 구제에도 적용된다.피해를 본 사람 누구도100% 완벽한 배상을 받았다는 사람은 보기 어렵다. 이하에서는 완벽한 손해 배상을 제약하는 요인들 (limits on recovery)이 무엇인지 알아 보도록 하겠다. 첫째는, “인과 관계 (ca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