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ary Public (국제 공증 변호사) – 2 편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44회

 

 

Notary Public (국제 공증 변호사) – 2 편

 

 

 

1. Notary Public 이란?
2. Notary Public 의 역사적 기원과 뉴질랜드 내에서의 발전과정
3. Notary Public 로 임명되기 위한 기본 자격 요건과 절차

– 이상 제 243회 참조

 

 

 

4. Notary Public 의 주요 업무

 

 

뉴질랜드의 Notary Public 은 “해외에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문서”를 중심으로 서명을 인증하고, 문서의 진정성·신원·절차를 보증하는 국제 공증 전문가입니다.

 

단순히 도장을 찍는 직책이 아니라, 국제 거래와 분쟁에서 신뢰의 기반을 제공하는 법률가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첫째는 서명·선서문·진술서를 인증하는 것입니다.

 

• 서명 증인 (witnessing signatures) – 계약서, 위임장, 각종 신청서 등에 서명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실을 인증합니다.

 

(예: 한국에 있는 부모님에게 보낼 부동산 처분 위임장에 서명하려는 교민이 Notary 를 찾아와, Notary 앞에서 서명하고 신분을 확인받은 뒤 “이 사람이 이 문서를 내 앞에서 서명했다”는 공증 문구와 인감을 받습니다.)

 

• 선서문·진술서(affidavit, statutory declaration) 인증 - 법원 제출용 진술서, 해외 기관에 제출하는 사실관계 진술서 등에 대해 선서를 받거나 선언을 받고, 그 절차를 인증합니다.

 

(예: 해외 소송에서 사용할 증언을 서면으로 작성한 뒤, Notary 앞에서 성실히 진술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서명하면, Notary 가 그 선서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합니다.)

 

 

둘째로는 문서 진위나 사본 인증입니다.

 

• 사본 인증 (certified copy) - 여권,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회사 등기부 등 원본을 직접 확인한 뒤, 사본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인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 영국 대학원에 지원하는 학생이 뉴질랜드 학위증 원본을 가져오면, Notary가 원본을 확인하고 사본에 “이 사본은 내가 본 원본과 일치함”이라는 Notarial Certificate 와 seal 을 붙여 해외 제출용으로 사용하게 합니다.)

 

• 문서의 진정성 인증 (authenticating documents) - 단순히 ‘사본이 원본과 같다’는 수준을 넘어, 특정 문서가 실제로 법원, 정부기관, 각급 학교에서 발급된 진짜 문서인지 여부를 확인·인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해외 은행이 요구하는 회사 등기 서류에 대해, Notary가 뉴질랜드 회사 등기부 (Companies Office) 자료를 직접 조회해서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이 실제 공적 기록과 부합한다는 인증서를 작성합니다.

 

 

셋째로는 국제 거래 문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연계입니다.

 

• 국제 거래 및 상사 문서 - 해외 부동산 매매, 국제 무역 계약, 선하증권 (Bill of Lading)이나 환어음 (Bill of Exchange) 등 상사 문서에 대한 공증도 수행합니다.

 

(예: 중국으로 수출하는 뉴질랜드 회사가 거래은행 요구에 따라 계약서, 인감증명, 대표이사 서명 등을 Notary 공증·대사관 인증까지 받아야 하는 경우, Notary가 계약서 서명 인증 → 공증서 작성 → 필요시 외교부(DIA)·영사관 인증까지 연계해 줍니다.)

 

• 아포스티유(Apostille)·대사관 인증 연계 -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국에 제출할 문서는 Notary 공증 후, 내무부(DIA)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Notary 가 이 절차를 대신 진행해 줄 수 있습니다.

 

(예: 미국으로 이민 준비 중인 사람이 위임장, 혼인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Notary 가 서명 인증을 하고, DIA Apostille 및 대사관 인증이 필요하면 그 과정을 안내합니다.)

 

 

 

 

* 이 글에 대한 저작권은 이완상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필자의 명시적 서면동의 없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및 인용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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