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43회
Notary Public (국제 공증 변호사) – 1 편
1. Notary Public 이란?
Notary Public 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제 공증 전문 변호사로서, 최종 임명권자인 영국 캔터베리 대주교의 인가를 받아 법적 문서의 서명 증인, 선서문과 진술서 인증, 문서의 진정성/진본성 인증 등을 수행합니다.
Notary Public 은 주로 뉴질랜드가 아닌, 해외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문서에 대해 공식적인 인증을 제공하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변호사로서 최소 10 년 이상 경력을 쌓은 후 특별 심사를 거쳐 임명되며, 국제 문서에 특화된 권한을 가집니다.
현재 130 개국 이상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고, 그 밖의 나라들에서도 뉴질랜드 Notary Public 이 인증한 문서를 인정하거나 요구하는 추세입니다.
2. Notary Public 의 역사적 기원과 뉴질랜드 내에서의 발전과정
Notary Public 제도는 고대 로마 시대부터 이어진 국제 공증 전통을 영국이 이어 받았고, 뉴질랜드는 영국의 식민지 시절에 도입되어 발전해 왔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notarius' (속기사)가 공식 문서 기록을 시작으로, 중세 유럽에서 교황이나 황제의 위임을 받아 공증 역할을 맡았습니다.
영국에서는 13 세기경 로마 교황의 권한의 일부로 도입되어 1279 년 캔터베리 대주교가 임명권을 위임받았고, 1533 년부터는 왕권으로 이양되었지만, 실제로는 캔터베리 대주교 산하의 Faculty Office 라는 곳에서 최종 임명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영국 식민지로서 이 제도를 그대로 계승해 19 세기부터 상업적, 국제적 거래 증명을 위해 도입됐으며, 변호사 중심의 전문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 세기 들어 영연방 국가 간 문서 효력 강화의 필요에 따라 역할이 확대되었고, New Zealand Society of Notaries 라는 정식 협회가 설립되어 표준화와 교육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3. Notary Public 로 임명되기 위한 기본 자격 요건과 절차
Notary Public 으로 임명되는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1 단계: 지원자 본인이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단계,
2 단계: 뉴질랜드 내에서 협회에 지원하고 심사 단계를 통과하는 단계,
3 단계: 최종적인 임명 권한이 있는 영국 캔터베리 대주교 산하 Faculty Office 에 지원하는 단계.
이 모든 단계를 통과하여 Notary Public 으로 임명되기까지는 통상적으로 1 년여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임명이 확정되면 영국 본부로부터 “Notarial Faculty”라고 하는 ‘공증인 인가장’을 부여받고, 뉴질랜드 내 Notary Public 명부에 등록하고, 공증인 인감 (seal)과 공증인증서 양식을 사용하여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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